“학교 점심 무상 제공”…“세입자 보호 강화”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 후보는 재선에 성공하면 시내 학교의 점심 급식 프로그램을 확대해 모든 학생에게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차우 후보는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학교 급식 확대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가정당 연간 약 1,8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차우 후보는 기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확대해 2030년까지 보편적인 점심 제공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시정부와 연방·주정부, 민간 기부금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기존 방식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차우 후보는 대량 구매를 통해 식료품 비용을 약 40%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역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농민이 생산한 식품을 우선 구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차우 후보는 앞서 시내 33만 명의 학생에게 오전 간식을 제공하는 기존 급식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현재 이 프로그램에 대한 토론토시의 부담액은 연간 3,200만 달러다.

이에 맞서 브래드 브래드포드 후보는 세입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3개 분야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기존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고, 냉방 지원을 확대하며, 비영리 주택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불법적인 리노베이션 퇴거, 이른바 ‘레노빅션(renoviction)’을 막기 위해 기존 규정을 철저히 집행하고, 관련 실적을 공개하는 대시보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토론토 건축국과 퇴거 방지 프로그램에 적절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임차인이 폭염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에 최소 한 곳의 냉방 가능한 생활공간을 확보하는 ‘최대 실내온도 기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아파트와 토론토 커뮤니티 하우징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저소득층 노인과 의료적 필요가 있는 주민을 위한 에어컨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브래드포드는 시내 임대주택 약 27만1,000가구가 에어컨이 없는 건물에 있으며, 지난해 시의 에어컨 지원 프로그램은 신청 1,414건 가운데 489건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냉방 의무화 비용을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비영리 주택 개발업체에 예측 가능한 용적률 기준과 명확한 사업 조건을 제공하고, 저렴한 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 기금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기금은 저렴한 주택 한 채당 최대 5만 달러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며, 전체 규모는 1,000만 달러다.

브래드포드는 차우 후보의 학교 점심 공약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재원과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이 시 재정을 먼저 안정시키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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