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 총리는 향후 확대 가능성 시사
캐나다 연방보수당의 이민 담당 비평가 미셸 렘펠 가너 의원이 주택과 의료, 고용 시장이 이민자 증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이민 목표를 더욱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마크 카니 총리가 최근 이민 제도가 안정됐고, 향후 이민 규모를 다시 늘릴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렘펠 가너 의원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에서 자유당 정부가 주택과 의료 서비스, 일자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수당이 기존에 정부가 설정한 이민 목표보다 더 큰 폭의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민 정책은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주거와 공공서비스, 일자리 여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보수당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이민자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트뤼도 전 총리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 규모를 크게 늘렸으나, 이후 주택난과 공공서비스 부담이 커지면서 이민 목표를 축소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연방 예산에 반영된 최신 이민 계획은 일부 이민 부문에 상한선을 설정했으며, 특히 올해 임시 거주자 유입 목표를 43% 줄이도록 했다. 또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신규 영주권자 38만 명을 수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반면 카니 총리는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민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향후 인구 증가를 위해 이민 목표를 언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이 캐나다의 국가적 특성이자 인구 성장의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이민 확대는 정부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렘펠 가너 의원은 총리가 주택과 의료, 고용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해외 언론을 통해 이민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근거가 없는 사람들을 출국시키고, 이민자들이 캐나다 경제에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캐나다 인구 증가율은 약 0.5%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신규 영주권자와 임시 거주자 유입이 감소했으며, 임시 거주자는 약 15만4,000명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1970년대 초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캐나다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자 캐나다 연방 장관들은 그의 주장이 부정확하다고 반박했다. 카니 총리 역시 미국의 압박이 캐나다 이민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이번 논쟁은 이민을 통한 인구 및 경제 성장과 주택·의료·고용 수용 능력 사이에서 캐나다 정부가 어떤 균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