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 정부가 임시 체류자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제공 중단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면서 거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안건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인 주 분리독립 관련 투표에서 제2번 문항에 올라 큰 파장을 부르고 있다.
우선 해당 투표는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앨버타주 승인 체류 자격자’에 한해서만 주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 교육,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하도록 법제화할지 묻는다.
전문가들은 문항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법학자들은 “법학 전문가조차 구체적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어떤 임시 체류자가 정확히 배제되는지, ‘주 승인 체류 자격’이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차별적 배제 조치가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상의 평등권 조항을 위반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시민사회와 보건 전문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인도주의 보건단체 관계자는 특정 집단의 의료 접근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 전체와 납세자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의 건강 악화가 결국 응급실 과부하로 이어지는 ‘미국식 의료 체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유학생 단체 역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캘거리대학교 총학생회 측은 유학생들이 이미 막대한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의료 혜택마저 빼앗겨 재정적 ‘수탈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비판했다.
2026년 7월 기준 앨버타 내 비영주권자는 약 28만 명에 달하며, 유학생 수만 4만 명을 넘어선다.
대니얼 스미스 앨버타주총리는 인구 급증으로 인한 서비스 마비를 이유로 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주 정부에 따르면 임시 체류자가 납부하는 지방세는 연간 1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이들에게 투입되는 행정 비용은 10억 달러에 달해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정부는 자국민과 영주권자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다만 법안의 실효성 확보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앨버타주 재무장관은 주민투표에서 가반수 찬성이 나오더라도 관련 법안의 최종 적용은 2027년 차기 주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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