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B 월세 미납 퇴거 신청(L1) 3년 새 20% 급증
집주인들도 고금리·비용 증가로 “한계 왔다” 분통
주거 비용 상승 속도에 비해 소득 증가가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광역토론토(GTA)에서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몰리는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임대차 심의위원회(LTB)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세입자의 월세 미납에 따른 퇴거 신청(L1)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23년 3만7,690건이었던 L1 신청 건수는 2023-24년 4만1,386건, 2024-25년 4만5,435건으로 3년 만에 약 20% 증가했다. 현재 월세 미납 관련 퇴거 신청은 LTB가 접수하는 전체 안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주택 지원 단체들은 이러한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주거비 감당 능력(Affordability)의 악화를 꼽는다.
토론토 렌트뱅크(Toronto Rent Bank)를 운영하는 ‘네이버후드 인포메이션 포스트’ 관계자는 긴급 금융지원 요청이 대폭 늘어났으며, 단체에서 지급한 지원금 규모도 2022년 640만 달러에서 지난해 880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무난한 수입을 올리던 가구조차 자녀가 있거나 높은 월세를 버텨야 하는 학생인 경우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렌트뱅크 신청자들의 체납액이 수천 달러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만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가 넘는 체납액을 안고 찾아오는 경우가 흔하다”고 전했다.
GTA 주요 지자체들의 주거 지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필(Peel) 지역의 경우 주거 지원 서비스 요청 건수가 2022년 이후 78% 증가해 지난해 약 2만1천 건에 달했으며, 보조금 지원 주택 대기자 명단은 3만7,060가구로 29% 늘어났다. 헐튼(Halton), 더럼(Durham), 요크(York) 지역 역시 지원금 신청 및 보조주택 대기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요크 지역의 경우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주민 비중이 GTA 및 해밀턴 지역을 통틀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시민단체 ‘하우징나우TO’의 창립자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임대료와 소득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 40시간씩 연중무휴로 일해도 세전 연봉은 약 3만 8천 달러에 불과하다”며 “소득의 30% 기준으로 지출할 수 있는 월세는 약 900달러 수준인데, 토론토에서 이 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소규모 집주인들 역시 치솟는 모기지 이자, 주택 보유세, 보험료 및 유지보수비 증가로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온타리오 소규모 임대인 협회(SOLO)는 “주정부가 규정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가파르게 오른 운영 비용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일부 집주인들은 매각을 강요받고 있다”며 “대기업 임대업체와 달리 개인 임대인들은 월세 미납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전체 임대 주택 공급을 안정시키려면 주거 비용 전반을 낮추는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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