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큐 중 발생한 연기 때문에 3년간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이웃 간 마당 연기 분쟁으로 시작된 3년간의 법정 공방이 피고의 바비큐 사용 금지와 법정모독죄 처벌 위기로 막을 내렸다.
7일 CTV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수세인트마리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이웃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고등법원은 지난 2023년 5월 해당 남성에게 마당에서 장작 등 연기를 유발하는 물질의 소각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피고는 금지 명령의 허점을 악용했다. 프로판가스 바비큐 사용을 일상적 용도로 허용받자, 피고는 음식을 조리하지 않으면서도 울타리 옆에서 바비큐 그릴을 켜둔 채 1시간 반 동안 연기를 방출시켰다.
이어 프로판가스 불꽃을 피우거나, 기계를 하루 6차례 작동시켜 대량의 연기를 뿜어내고, 자동차 엔진을 2시간 동안 공회전시키는 등 이웃에 대한 괴롭힘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바비큐를 이웃의 일상을 방해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피고는 액화석유가스는 물질이 아닌 혼합물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법원 명령을 회피하려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와 관련, 피고에게 법정모독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 2년간 피고가 가처분 명령을 준수한 점을 고려해 모독죄 처벌 재량권은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피고에게 원고 측의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