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지역부동산위원회(TRREB)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토시의 시 취득세(MLTT·Municipal Land Transfer Tax) 개혁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나섰다. 주택 구입자들이 주정부 취득세와 시 취득세를 동시에 부담하는 데다, 첫 주택 구입자 공제 기준이 장기간 동결돼 주택 구매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주장이다.
TRREB는 토론토가 온타리오주에서 유일하게 주정부 취득세에 더해 별도의 지방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균 가격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두 취득세를 합친 초기 클로징 비용이 약 3만6,000달러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TRREB는 첫 주택 구입자 공제 제도의 현대화를 요구했다. 현재 공제 기준은 2008년 도입 당시의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난 18년간 크게 오른 주택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TRREB가 입소스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토론토 416 지역 응답자의 56%가 시정부가 취득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TRREB는 높은 취득세가 주택 거래 비용을 높여 매매를 위축시키고, 주택을 옮기려는 가구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시장 후보들의 해법은 엇갈렸다.
브래드 브래드포드 후보는 가장 구체적인 감세안을 내놓았다. 당선될 경우 주택가격 110만 달러까지 MLTT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110만 달러 주택 구입자는 약 1만8,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현재 40만 달러까지 적용되는 첫 주택 구입자 리베이트를 전년도 토론토 평균 주택가격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후 매년 시장가격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투자자와 복수 주택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브래드포드는 이 정책으로 시가 연간 약 3억 달러의 세수 감소를 감수하되 서비스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토 워터의 공공 유틸리티 전환에 따른 배당금과 자본사업 회계방식 변경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올리비아 차우 후보는 브래드포드의 감세안에 대해 재원 마련 과정에서 공공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우는 공공서비스 삭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노인 5,000명에 대한 무료 가사 서비스와 이동식 치과·일차진료 확대 등 다른 생활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크리스 알렉산더 후보는 취득세 부담을 낮추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브래드포드의 방안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연간 3억 달러의 세수 감소를 약 11억 달러로 예상되는 시 재정 부족 상황에서 어떻게 충당할지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알렉산더는 결국 증세, 서비스 삭감 또는 차입 가운데 하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 MLTT 개혁은 주택 구입자의 초기 비용을 낮추는 문제와 시정부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공공서비스 유지 사이의 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