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살해범 가석방 자격도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 촉구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 총리가 경찰관을 살해한 범죄자에 대해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기까지의 기간을 현행 2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히거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최소 6개월의 의무 형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드 총리는 월요일 마크 카니 연방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련의 형사법 개정안을 요청했다. 최근 경찰관을 겨냥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상식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포드 총리가 언급한 사건 중 하나는 지난달 온타리오주 벨빌의 한 유대교 회당 외부에 배치돼 근무하던 경찰관이 총격을 당한 사건이다. 당시 제프 스미스 순경은 용의자의 총격으로 중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유대인 공동체를 겨냥해 사전에 계획된 표적 공격으로 규정했다.
포드 총리는 이러한 폭력 사건들이 일선 경찰관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관들이 근무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강력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포드 총리는 경찰관 살해로 1급 살인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가석방 심사 자격 발생 시점을 기존 25년에서 30년으로 늘리도록 연방 형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실제 형량을 일률적으로 30년으로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시점을 연장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체포에 저항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으로부터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경우에는 최소 6개월의 의무 형량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도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포드 총리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찰관과 그 가족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모든 경찰관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벨빌 유대교 회당 인근 총격… 경찰관과 용의자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