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무역위원회, 주정부에 용도지역·건축 규정 개혁 촉구
토론토무역위원회(Toronto Region Board of Trade)가 온타리오주의 주택 공급 확대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주택 건설을 가로막는 용도지역 규제와 건축법 개정을 촉구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2022년 2031년까지 최소 150만 호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현재의 건설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분석이다.
위원회가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주택 건설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온타리오주는 2029년까지 필요한 주택 공급 규모에 비해 55만 호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노력이 이어졌지만, 주택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통신’에 따르면 자일스 거슨 위원회 최고경영자(CEO)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온타리오주의 용도지역 규정과 건축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르고 상당 부분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주택 건설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특히 토론토에서는 건설업체들이 수십 가지의 서로 다른 규정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을 표준화하고 대량으로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타리오주 전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 차원의 용도지역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타운하우스와 다가구 주택인 멀티플렉스 등이 별도의 복잡한 승인 절차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기본 기준을 설정하고, 주차 공간, 건물 높이, 건폐율, 밀도, 건물과 대지 경계선 사이의 거리 등 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규정도 통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에드먼턴을 규제 개혁의 참고 사례로 들었다. 에드먼턴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용도지역 제도를 통해 다양한 주거지역에 멀티플렉스 건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규정을 운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일관되고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토 광역권의 주택 가격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주민에게 주택 구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토론토 지역 부동산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8월 광역토론토의 평균 주택 거래가격은 99만3,410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7% 하락했다. 일반적인 주택 가격을 나타내는 복합 기준가격도 4.5% 떨어졌다.
그러나 장기적인 주택 가격 상승 폭은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5년까지 토론토 지역의 주택 복합가격은 약 187%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누적 물가 상승률은 약 51%에 그쳤다. 위원회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장기적인 주거비 안정의 핵심이며, 신규 주택 건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최근의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부담 완화도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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