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주가 수술과 영상검사를 영리 목적의 민간 클리닉에 위탁하는 비중을 늘려왔지만, 대부분의 진료에서 대기시간이 줄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공개 자료와 정보공개 청구 4건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진행됐다. 연구팀은 온주정부가 공공 부문 역량 확대보다 영리 민간부문의 수술·진단 서비스를 우선시해 온 이후 온타리오의 대기시간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고 CTV에 밝혔다.
캐나다보건정보연구소(CIHI)에 따르면 12개 우선 진료 항목 중 8개의 중위 대기시간이 2017년부터 2025년 사이 늘었다. 민간 위탁 대상인 백내장 수술은 67일에서 68일로, MRI 검사는 35일에서 47일로 35% 늘었다. CT 검사는 6일로 변동이 없었다.
다만 하위 90% 환자의 대기시간은 MRI에서 95%, CT에서 231% 증가해, 중간값 밖의 환자들이 점점 더 오래 기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영리 민간 클리닉(ICHSC)이 전체 당일 수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공공재원으로 지원되는 진료·영상검사 물량은 2017년부터 2024-25년 사이 약 117% 증가했다. 2024-25년에 영리 수술·영상 부문에 투입된 자금은 약 6억 7,400만 달러로, 2017-18년보다 48% 늘었다.
주내 ICHSC는 918곳으로 2023년 약 902곳에서 늘었다. 연구는 캐나다 전역에서 위탁 수술과 영상검사가 공공병원보다 “일관되게 비싸다”고 지적했다.
돈밀스 수술센터의 백내장 수술은 공공병원의 두 배 이상, 무릎 관절경 수술은 2~3배 비쌌다.
보고서는 2023년 ‘Bill 60’ 통과 이후 수술·진단 민영화가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며, 공공병원이 긴축 재정에 놓인 상황에서 영리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온타리오 재정책임국(FAO)은 현재 서비스 수준 유지에만 2026-27년 64억 달러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으나, 2026년 예산이 추가한 금액은 34억 달러로 올해 약 30억 달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실비아 존스 보건장관실은 보고서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대변인은 올해 보건 분야에 1,0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며 이는 2018년보다 64% 늘어난 규모이고, 병원 예산을 3년 연속 4% 늘렸다고 밝혔다. 또 민간 센터 확대로 백내장 수술이 연간 3만 2,000명, MRI·CT 검사가 120만 명, 관절 수술이 2만 건 늘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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