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첫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GST(연방판매세) 환급 프로그램의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19일 기준으로 정부에 접수된 첫 주택 구입자 GST 환급 신청은 약 7,500건에 달했지만, 실제 승인된 신청은 150건에 불과했다.
신청자의 대부분인 약 6,700건은 심사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620건은 아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 건설됐거나 대규모 개보수를 거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GST를 없애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 가격이 100만 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5만 달러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CBC 뉴스에 따르면 승인된 150건 가운데 퀘벡 거주자가 130명, 나머지 지역 신청자가 20명이었다. 정부가 지금까지 지급한 환급금은 총 357만7,000달러로, 승인 건당 평균 약 2만4,000달러가 지급됐다.
연방정부가 밝힌 전국 평균 처리기간은 50일이다. 그러나 신청 건수에 비해 실제 승인 건수가 매우 적고 상당수 신청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제도의 시행 속도를 둘러싼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장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정했다. 그는 이번 GST 환급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추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처리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더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6~27 회계연도부터 3년간 이 프로그램을 위해 6,82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의회 예산책임관(PBO)은 지난해 분석에서 새 주택을 구입하는 첫 주택 구입자가 평균 2만6,832달러의 세금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프로그램 시행 기간 동안 약 7만1,000채의 신규 주택이 혜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제도 자체가 법으로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 시행 지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마크 카니 총리는 2025년 3월 100만 달러 이하 신규 주택의 GST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인 Bill C-4가 시행된 것은 2026년 3월이었다.
재무장관실 관계자는 법안이 의회와 상원에서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신청자들이 제도 시행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 환급 처리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최대 5만 달러 환급”… CRA,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원책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