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의료·교육 예산, 2027~28년부터 서비스 유지에 재정 부족 우려
온타리오 재정책임청(FAO)이 2026년 주정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의료와 대학·컬리지 부문이 현재 수준의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FAO는 지난 23일 2026년 예산의 주요 부처 지출계획을 독립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료 분야의 경우 주정부는 향후 3년간 지출을 연평균 3.2%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FAO는 인구 증가와 고령화, 물가 및 의료서비스 비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평균 4.4%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2027~28년에는 약 20억 달러, 2028~29년에는 38억 달러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FAO는 현재 예산계획이 유지될 경우 2028~29년까지 온타리오의 지원 병상이 2025~26년보다 약 2,407개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병상 수가 221개에서 205개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과 컬리지 부문도 비슷한 상황이다. 주정부는 해당 부처 지출을 향후 3년간 연평균 2.2% 줄일 계획이지만, FAO는 현재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려면 오히려 연평균 3.2% 증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27~28년에는 17억 달러, 2028~29년에는 22억 달러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야당은 이번 보고서가 병원 인력과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 압박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반면 온타리오 정부는 올해 의료 분야에 1,010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보건·교육·고등교육에 기록적인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다며 FAO 전망은 정부 지출 전체를 반영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FAO는 보고서가 특정 정책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정부 예산을 비교한 기준 자료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주정부가 추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동일한 예산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효율화 조치를 시행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