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높은 휘발유 가격 부담을 덜기 위해 연방 유류세 감면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재무장관은 22일 관련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14일부터 연방소비세인 휘발유 리터당 10센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으며, 당초 노동절까지였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후 2월부터 3월 말까지는 감면 폭을 리터당 5센트로 낮추고, 4월부터는 다시 10센트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란을 둘러싼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도 호르무즈 해협이 주요 석유 공급 통로로 남아 있어 연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샹파뉴 장관은 이번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어 농민과 가정, 트럭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년 1월 이후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 정세와 유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당은 감면 기간을 더 연장하고 휘발유 구매에 부과되는 GST도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보수당의 재정평론가 자스라즈 할란 의원은 법안에는 찬성하겠지만, 2027년 7월까지 휘발유·디젤에 대한 연방 세금을 모두 면제하고 청정연료규정과 산업 탄소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국제 유가가 안정되고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추가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