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15억 달러 임대주택 보호기금 운영기관 선정
캐나다 연방정부가 기존의 저렴한 임대주택이 재개발이나 렌트비 상승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임대주택 보호기금(Canada Rental Protection Fund)’ 운영을 본격화한다.
그레고르 로버트슨 연방 주택·인프라 장관은 22일 오타와에서 비영리 주택기관인 캐나다주택취득기금(CHAF)이 이 기금을 운용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 기금은 정부의 주택정책 기관인 Build Canada Homes가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위험에 처한 임대주택 최대 7,000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핵심은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뿐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비영리·지역사회 주택기관이 직접 매입해 장기적으로 저렴한 렌트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이 사업을 처음 발표했으며, 총 14억7,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0억 달러는 저금리 대출, 4억7,000만 달러는 상환할 필요가 없는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CHAF는 우선 지역사회 주택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자격을 인정받은 기관들은 10월부터 정기적인 신청 절차를 통해 매입을 원하는 임대주택을 제출할 수 있다.
승인된 기관에는 주택 구입과 장기적인 건물 유지·보수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환형 및 비상환형 자금이 지원된다. 특히 기존 민간 소유의 다세대 임대주택을 매입해 지역사회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와 CHAF는 저렴한 임대주택이 재개발과 임대료 상승으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며, 기존 주택을 보존하는 것이 새로운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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