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입 후 약 2천 명 이용…난민단체 “가족 재결합 수년간 지연될 것”
캐나다 연방정부가 난민의 가족 재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해 온 영주권 가족초청 예외정책을 폐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제도 폐지 이유로 “제도의 신뢰성과 관련한 잠재적 우려(potential integrity concerns)”를 제시했지만, 실제로 정책을 악용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정책은 난민이 캐나다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신고하지 못했던 가족을 이후 영주권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2019년 시행됐으며 지난 9월10일 종료됐다.
난민 지원단체들은 정부가 정책 연장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종료 하루 전인 9월 9일에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가 없으면 최초 영주권 신청 때 신고하지 않은 배우자, 사실혼 파트너, 부양 자녀 및 손자녀 등을 이후 영주권으로 초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난민단체와 학계는 이 제도가 주로 자녀나 성소수자 파트너를 초청하는 데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전쟁과 분쟁, 가족 해체 등으로 신청 당시 가족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자녀 출생·결혼·양육권 문제, 잘못된 이민 조언 등으로 가족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2023년 당시 이민부 장관 마크 밀러에게 제출된 정부 내부 메모에서도 가족을 신고하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가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며, 해당 예외정책이 이민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은 “최소한”이라고 평가했다. 당시에는 정책을 3년 연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예외적인 경우 인도적·동정적 사유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민 옹호단체들은 이 절차 역시 10년 이상의 적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NDP 이민 비평가인 제니 콴 의원은 정책 폐지가 난민 가족의 재결합을 수년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캐나다난민위원회(CCR)도 이민부 장관에게 정책 복원을 요구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2,000명이 이 정책을 이용했으며 승인률은 90%였다. 정부는 이후 실제 악용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부동산캐나다 편집부(reporter@krep.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