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177 전체: 92,800 )
공청회(Public Hearing), 공개조사(Public Inquiry)
kwangchul

 

캐나다 주류언론에 동양계 정치인이 등장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연방 자유당소속 의원이었던 "한 동”(Han Dong) 의원이나 연방 야당인 보수당 소속 "마이클 청"(Michael Chong) 의원의 이름은 거의 생소한 느낌이 들 정도이다. 그러나 근래에 두 연방의원은 드라마틱하게 주류 언론에 등장하게 된다.

일부 언론과 야당의 주장에 의하면 “한 동"의원은 중국정부가 캐나다 정치권에 침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심어놓은 “친 중국" 성향 정치인이다. 반면, "마이클 청"(Michael Chong) 제일 야당 보수당 의원은 중국 공안 당국의 요주의 인물로 감시 대상이다. 그 이유는 "마이클 청" 의원이 중국 신장 위그르 자치구 등 신장지역 인권 탄압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적극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보국의 내부 고발자의 익명의 투고로 시작된 “글로브 앤 매일" 신문기사와 자매회사인 글로브 뉴스의 폭로와 더불어 야당의 빗발치는 공세는 연방정부 트뤼도 수상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 보고관"(Special Rapporteur)을 구성하게 한다. 그는 그 대표로서 전 캐나다 총독

"데이빗 존스턴"(David Johnston)을 임명하게 된다.

지난 5월23일, 트뤼도 정부의 특별조사관 “데이빗 존스턴"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정부의 캐나다 선거 개입 간섭이 실제로 있었고, 그 결과로서 7명의 자유당 후보와 4명의 보수당 후보와 접촉한 정황도 포착하였으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한다.

또한 돈밸리 지역 여당 의원이었던 "한 동" 의원이 토론토 주재 중국 총영사를 만나 1,000여일 이상 정치적인 보복으로 중국에 억울하게 억류되어 있던 두 캐나다인인 "마이클 스파벌"과 "마이클 코브릭"을 석방하면 야당인 보수당에 선거 영향 이득을 줄 것임으로 석방을 지연해달라는 기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25만불 가량의 정치 자금이 중국 정부로부터 7명의 자유당 후보와 4명의 보수당 후보에게 보내졌다는 글로벌 뉴스도 그 진상을 확인할 수 없는 추측성 정보의 유출이었다 한다.

그에 의하면, 정보 당국의 보안을 요하는 국가 정보 시스템의 허점이 있어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정보 유출을 한 정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민감한 국가 기밀이 공중에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조사(Public Inquiry)보다는 공청회(Public Hearing)가 바람직하다고 발표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NDP(신민당), 보수당 및 블록퀘벡당은 공개조사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표결에 부친다(174대 150으로 가결).

하나 이와 같은 야당의 공격 특히 "피엘 포이리에브리"(Pierre Poilievre)가 당수인 제일야당 보수당의 주장은 전 총독 "데이빗 존스턴"의 진면목을 살펴본다면 아전인수격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캐나다 연방총독으로 재임하였던 "데이빗 존스턴”은 2008년 당시 보수당

연방 수상이었던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로부터 특별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그 임무는, 1984년-1993년 기간 동안 연방 보수당 수상으로 재임하였던 "브라이언 멀로니" 전 수상이 그 당시 보잉(Boeing)과 에어버스(Airbus) 사이에 입찰 경쟁이 있었는데, 에어버스 회사로부터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그 혐의는 그때 이미 RCMP로부터 조사 후 무혐의로 처리되었고, 그 후 멀루니 전 수상은 법원에 명예훼손 고소를 하여 백이십만불 배상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건이 2008년 다시 등장하여 철저한 공개조사(Public Inquiry)를 통해 진상을 발표해야 한다는 언론과 야당의 주장이 있었으나, 당파를 불문하고 신망이 있었던 "데이빗 존스턴"의 충고로 그 사건은 종결이 된다. 그 당시에 피엘 포이리에브르 현 보수당 당수는 하퍼 내각의 장관이었고, 그 때는 존스턴 특별보좌관의 역할에 대해 함구무언이었다. "내로남불", 님비(Nimby)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스키 바디(Ski Buddy), 야당당수 "포이리에부르(Poilievre)가 트뤼도 수상과 존스턴 전 총독 사이를 서로 친분의 이해상관이 있어 두둔하는 사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 즐겨 쓰는 표현이다.

그의 정치 행보를 살펴보면 차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트뤼도"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야 한다는 전략 외에는 별다른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지켜져야 할 국가의 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이 훼손되는 것은 안중에 없게 된다.

결국, 트뤼도 내각의 현정부가 중국과 협약하여 캐나다의 민주주의 정체성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그의 주장은 전쟁에 임하는 특전사령관 임무를 수행하는 장군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전쟁에서는 승리 외에 사실과 진실은 필요 없기 때문이다.

트뤼도 연방정부는 연일 수세에 몰려 내외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트뤼도의 위상은 야당이 예상하고 있는 것만큼 효과적인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지않다. 왜냐하면 포이리에브르가 이끄는 야당이 막상 가장 큰 선거의 텃밭인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는 뜻하는 것큼의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퀘벡주에서는 13% 미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현시점에서는, 트뤼도 정부의 차기 선거 결과는 현 집권당인 자유당이 온주와 특히 퀘벡주에서 그들의 인기 상승의 지지도의 자체 노력의 획득에 의존하기 보다는 야당의 비전 약한 몰락으로서 어부지리로 얻어 질 수 있다. 그러한 조짐을 야당 당수 "포이리에브리”가 스스로 열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의 주장인 중국의 캐나다 정치의 간섭은 공개조사보다는 공청회가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공개조사인 경우 외부에 알릴 필요 없는 국가 기밀까지 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6월 4일)

 

<참고: 님비(Nimby)-내 뒷마당에는 안돼(not in my back yard)의 약자로 지역 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