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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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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에 머물러 있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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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는 모든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의 변화는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르고, 크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혜롭게 적응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어두워 보인다. 이 어둠을 헤쳐 나가는 돌파구를 남북화해 무드에서 찾으려 한다면, 평화체제 속에서의 내부모순 해결이라는 대안이다. 그러나 적과 친구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안의 내부적 모순을 그렇게 해서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근본적 해결의 단초를 제시하고도 나아가지 못한 현실정치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보자. 끝이 보이지 않는 국민통합, 추락하는 수출, 꼬이는 정치, 말로만 최고인 현실, 중국, 일본, 북한--- 하나하나 만만치 않은 문제를 풀어야 하지만, 그 어느 문제 하나 제대로 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와 외교, 안보면에서 과거 여느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기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미국, 중국, 유럽국가들 대부분이 자국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턱밑에서 호전적인 행동을 숨기지 않고 있고, 중국과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헤게모니를 놓고 대립하면서 한국의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예전보다 더욱 치밀한 외교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세계 각국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현 정부는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과거의 선악을 정리하고 내 편과 네 편을 구분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구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신체제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치일 것이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볼 때 한반도 비핵화의 순탄한 진행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바, 비핵화프로세스는 언제라도 개혁정치의 악재로 돌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 비핵화프로세스가 웬만한 국내 정치적 악재를 덮어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과 개혁정치는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위험한 정치양식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의 혁신속도는 느려지고 성장 엔진은 식고 있다. 1980년대 10%대였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9%에서 지금은 2-3%대로 주저앉았다. 


가전과 조선이 밀려난 자리를 보전해주던 반도체 산업도 올해부터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로 기술격차도 좁혀졌다. 성장과 분배, 노동과 자본 모두 함께 변화와 성장이 필요한데, 정부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탈원전 등 분배와 노동, 환경 중심 정책 일변도다. 또 적폐청산과 이념 논리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다른 나라들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몰두하는데, 우리나라는 말로만 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을 논하지만 모두 이벤트에 그치고 인기를 얻는데 그치고 있다.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4차 산업혁명 실현과 규제 개혁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인들의 인기영합 정책으로 재정적자가 늘어 망해가고 있는 이탈리아가 바로 현재의 우리 모습이다. 진정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다면 과거와 인기에 머물 시간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많은 모순들의 연결고리를 푸는 단초가 현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전략에 있음은 자명한 일인데,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공약이 아무리 허망한 구호라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은 의외로 심각한 모순에 쌓여 있고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나라의 미래가 희망의 싹이라도 보일 위기 상황이기에 문제다.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나아가야할 미래에 대해서, 국가의 위기를 진솔하게 밝힐 수 있는 정치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고 싶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열어야 한다. 결혼하고 자녀 낳는데 고민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제 리더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지속된 소통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도전하고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권력이나 통제 성격이 강한 결재자같은 리더가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모습이야 말로 급속한 변화가 소용돌이치는 바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과 변화 주도를 약속하는 리더의 키워드가 아닐까. (2019.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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