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okim
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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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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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의 태양과 함께 삶의 우렁찬 고동소리가 방방곡곡에서 들려온다. 또 화려한 행사와 장밋빛 약속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펼쳐지며 우리의 가슴을 뿌듯하게 하기도 한다. 우리는 최근 몇 해 동안의 크고 작은 충격적 사건들을 용케도 잘 극복하고 새로운 탄생을 위한 구각을 깨는 진통을 일단 마무리했다.


 19세기 말부터 한반도는 열강들의 격심한 물리적 힘의 각축장이 됐고, 이에 대한 선혈의 민족저항으로 점철돼왔다. 감격의 8.15 해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끝내 물리적 힘을 배경으로 외세의 제물이 된 채 남북으로 두동강이 나는 한을 남겼다. 정말로 한없이 후회스럽고 부끄러울 뿐이다. 


이같이 근대사의 한 시점을 지나고 있는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휘말려온 역사의 탁류를 정화하고 밝은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지성인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한층 더 절실하다.


 지성과 정치가 만나야 할 문제들은 정치, 경제, 언론 등 도처에 산적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념 갈등의 산물인 분단상태 그대로이며 서로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있다. 그렇다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너무 인기적인 발언만 하거나 현실을 도외시한 이론 일방적인 발언들만 남발해도 곤란하다. 


성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경제적, 민주적 역량을 착실히 기르며 순리를 따라야 한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 특히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더 이상 개인의 권력욕과 치부만을 생각지 말고 민족을 생각하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갈망한다. 그러나 북미 핵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분위기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북핵협상이 교착 상태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한반도의 종전선언에 앞서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상원 군사위 소속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위원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그 어떤 전제조건도 용인하지 않는다면서 종전선언이라든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남북 경제교류 협력도 비핵화가 선행되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하였다.


 한반도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은 역시 북한 비핵화다. 이 문제 해결에 따라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도 있고, 전쟁 분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날지는 북한의 기만전술과 계속되는 협상파국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양국의 뿌리 깊은 불신으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북한은 미국의 안전보장 의지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불확실한 안개 속에 묻혀 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우리의 목표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현 정부가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는 계획들이 성공할 지는 불확실 하지만 몇 해 전의 상황을 생각하면 극적인 반전이다. 


물론 지금도 북미 간 힘겨루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진통에도 불구하고 차기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협상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한반도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 있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불꽃은 외부의 작은 기침에도 흔들려왔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흔들리게 될 것이다. 남북 내부 요인, 외부 국제정치, 기술과 자연환경의 변화 등 모두가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다. 


불확실한 미래에 좀더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미래예측과 멀리 내다보고 깊이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남북한 당국자가 모여 한반도의 미래 로드맵에 대해 대화하고 고민하고 논의하고 수립해야 할 때다. 


특히 현정부에서 논의되고 추진하고 있는 전작전권 이양, 방위비 문제, 북 제재 해제 선 지원정책, 중국을 향한 꿈 등은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할 사안들이며, 또한 한미 양국이 동맹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더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해야 할 때다. 


북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공고해야 할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발전과 평화정착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대 비극은 운명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근대 비극은 인간 자체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인간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모순은 세계구성의 조건이기도 하다. 이 모순과의 싸움을 통해서 인간은 더 나은 상태의 자기 자신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다음 달로 예정되고 있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한반도의 역사적인 평화정착의 순간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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