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okim
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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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속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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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에는 동아시아에서 미-중간 경쟁과 대결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일대일로의 정책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익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중국이 군사적-외교적 ‘굴기’를 시작했고 미국은 중국의 그런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외교에 시련의 시간이 다가왔다.


 미-중의 군사 경쟁과 대결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의 양국 공조와 협력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중의 사이에 있는 한국의 생존전략은 무엇인가? 


 필자는 국방안보와 경제안보가 우리에게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두 개념을 잘 조화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신장하기 위해서는 미-중간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군사적으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미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되 중국과는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에서 경제안보와 이득을 창출해야 하는 입장이 우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오늘날 한국에 중국은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대중 무역수지 흑자가 없으면 적자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형국이다보니 안보 때문에 미국 편에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던 과거와는 다른 외교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생겼다. 한국은 안보라는 팔은 미국 손에 잡혀 있고 경제라는 팔은 중국 손에 잡혀 있다. 


 그런데 미-중 갈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외교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나. 결국 미-중 등거리 외교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것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요동치는 지금 상황에 오히려 적합한 외교 지침인 것 같다. 문제는 미국 중심 외교 타성에 젖어 있는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이런 용기와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미-중 관계는 한국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정교한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미-중 경쟁 속에 끼인 한국에게는 한 순간의 선택이 향후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이제 한국은 세계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어정쩡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 아니라, 미-중 관계의 역동적인 변화에 따라 ‘전략적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좌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가 안위와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복잡하게 전개되는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연한 외교적 선택이 가능한 이유는 미-중관계가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 관계처럼 항상 정치 이념적으로, 군사적으로 갈등과 경쟁만 거듭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미국과 중국은 종종 군사안보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경쟁할 것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상호의존적이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대원칙을 확실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동맹이 한국 안보의 핵심이라는 점을,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한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군사기술적 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한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 눈치 때문에 중국 경제력 부상이 가져다주는 많은 경제적 기회와 이득을 한국이 앉아서 포기할 수만은 없다. 


 이번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결정은 이런 측면에서 불가피한 전략이었다. 한국경제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고 중국이 신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데서 생겨나는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사드와 AIIB 논란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군사안보와 경제적 이슈들을 상호 연계하면서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대미관계 및 대중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보와 경제 문제를 상호 분리하여 대응할 수 있는, 보다 다층적이고 정교한 전략을 세워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슈 분리 전략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은 군사안보 영역에서는 갈등하지만, 경제 영역에서는 상호 협력해야만 하는 이중적 관계 때문이다.


 한국은 미-중 간 경쟁과 갈등에 휘말려서 스스로 안보를 지키지 못하고 경제적 기회를 박탈당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동북아지역 국제질서뿐 아니라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이중적 관계를 잘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유연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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