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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부동산캐나다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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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제재와 미국의 선제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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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문제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21일 북한은 북극성 2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탄도미사일 발사준비에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보도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충격적이고 실망적이었다고 했다. 중국은 유엔 결의 위반 반대, 러시아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최근 들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어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에 제4차 및 제5차 핵실험을 통해 핵의 다종화, 정량화, 규격화 등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 개발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격랑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에는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모두 우리와 같은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둘러싸고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I) 등 대북 대응전력의 조기 전력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사드 배치도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대북 선제타격과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을 포함한 모든 선택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 개발은 반대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는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실제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수단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 도발로부터 촉발된 한반도의 갈등과 대립이 동북아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근 북한이 벌인 일련의 핵 도발 움직임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미국일 것이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북한 핵 도발 대응을 위한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거론되고 있으며,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경고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도발 행위가 계속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북한 경제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마저 미국의 압력에 의해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지하고 경제를 중시하며 인권 개선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중국은 대북 압박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나온 안보리 결의 2321호의 핵심 내용은 북한의 석탄 수출 상한제였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석탄 수입 전면금지는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 중국이 보여준 가장 강력한 제재로서 놀라운 일이다. 석탄 수출 길이 막히게 되면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석탄은 북한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90%가 중국으로 수출되면서 최대 돈줄 역할을 해왔다. 석탄 수출 중단으로 북한의 수출 규모가 반토막이 나고,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 손실이 생기게 될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첫 번째 대북정책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대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설득과 압력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이 북핵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시작은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참여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발동이다. 미국은 중국에 매우 치명적인 대북 제재 수단으로 수많은 중국 기업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지해야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이 시작된 셈이다.


 트럼프 정부의 두 번째 대북정책은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의 추진이다. 상당수 미국 정-관계 인사들은 북한 핵 도발에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수단이 선제타격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면전 확대 가능성 때문에 이를 쉽게 실행할 수는 없다.


 선제타격은 그 옵션을 배제하지 않고 실행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대북 압박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는 대중국 압박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안정적 성장을 원하는 중국 역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핵심 안보 이슈는 북핵 문제다. 따라서 북핵을 반대하는 모든 나라들 즉,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및 러시아 등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이 북한에 대응해 협력적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 국제정치와 각국의 이익 충돌이 이를 막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동북아의 일치된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재의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인 듯하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미국은 북한체제와 김정은 정권 유지를 보장하는 한편, 대대적인 경제지원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선택은 북한이 할 때다. (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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