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운명

 최근 연이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조치를 포함한 대북 강경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긴장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다시 북한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미-중 양국은 북핵 문제와 무역적자 등을 놓고 벌써부터 팽팽한 장외공방전을 벌리기 시작했다. 지난 7일 “세기의 담판”으로 세계인의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겨울 백악관이라 불리는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끝났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관계에 엄청난, 진정한 진전을 이뤘고 추가적 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하고, 시진핑 주석 역시 “양국의 실제적인 관계와 친선 유지를 위한 신뢰를 구축하는 공통 이해에 도달했다”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일단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협력의 큰 틀을 마련한 것은 일정한 성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개발 진전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핵 프로그램 억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북한 체제를 수립한 김일성 주석의 105주년 생일(태양절)을 맞아 지난 15일 평양에서는 대규모 경축 열병식을 개최하며 군사 위력을 과시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4월15일 생일을 축하하는 날로 우리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불리고 우상화 하고 있다. 특히 외국 기자들을 초청해 이날을 선전하며 열병식 진행중 탄도미사일(북극성), 신형 ICBM 등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는 신호를 보인 것이다. 최룡해 부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이 공화국(북)을 반대하는 광란적인 핵전쟁도발책동을 벌리면서 일촉즉발의 위험한 전쟁국면을 조성하고 있다”며, “만일 미국이 무모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조선혁명무력은 즉시 섬멸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며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핵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과 미국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의 한반도 이동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발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반응은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대응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발표했다. 지금 북한은 겉으로는 용감하게 보이나 속으로는 떨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안전의 위반은 북한 나름대로 갈 길이 없으므로 그 길을 택했는지는 몰라도 미국의 군사 장비들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과정은 아무래도 조만간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무슨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겠지만 북한의 무리수를 미국이 그냥 두고 넘어갈 것은 아니므로 무슨 일이 나야 마무리될 것만 같다.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는 많은 암시와 징조가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고 어느 순간 터지는 것이다. 전쟁의 화마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많은 징조와 전제조건들이 차곡차곡 쌓이어 시작되는 것이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들이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 중인 가운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독자행동에 나설 것임을 재차 경고했다.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거듭되는 경고는 “북한의 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군사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본다. 북한은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ICBM의 핵심기술인 대기권 진입 시험에 성공하는 것은 한계선을 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미국 정부는 선제타격이나 예방타격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다. 미국의 군사안보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로 선제타격은 불행하게도 우리민족에겐 제2의 한국전쟁을 의미한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을 저지하거나, 실제로 북한에 의한 선제타격의 징후가 확실하면 선제타격을 미국과 함께 결정해야 하는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은 뒤부터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양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뜻을 이미 북에 통보했다고 한다.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겠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 공급 축소와 원유 공급 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북한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또한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엔 미국이 직접 나설 수 있다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평화통일이란 신사적인 단어가 지난 반세기를 지켜왔지만 이 세상에 평화통일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며 한 나라의 흥망성쇄는 무력 혹은 흡수통일이 가장 유력한 것이다. 흡수통일도 그나마 듣기 좋은 말이지 사실은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이 맞는 말일 것이다.

 전쟁은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듦으로 안 생기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전쟁은 침략도 존재하고 방어도 존재하기에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밀려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은 우리민족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위험한 일이지만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은 무서운 재앙이며 전쟁 재발보다 더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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