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이 사라질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세계는 지금>이라는 뉴스 쇼를 보았다. 장기화된 사회격리로 많은 이가 그 피로감에 지쳐간다. 그 중 일부는 경계심을 내려 놓고 코로나 이전 삶으로 되돌아 갔다. 대중과 만나 함께 교감하는 해변파티, 술 파티 등 대면사회가 주는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한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앞에 잠복하고 있다는 경고도 더 이상 그들 욕망을 저지할 수 없다. 코로나와의 동거가 일상화된 듯 한다. 현재 고난과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인류는 항상 위기극복을 통해 발전하였다. 이럴 때 일수록 감사대상을 찾고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사회격리 연장으로 많은 이가 재정난을 겪고 있다. 최근 상담전화가 많다. 재정난 해결 관련법인 BI법 관련 정보를 살펴보자.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도구로 BI(Bankruptcy and Insolvency Act)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캐나다 거주인 누구나 신분제약 없이 과중한 빚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정의사회란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일반적으로는 사회 이익과 부담이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사회를 말한다.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됨을 근간으로 하지만, 능력 없는 이도 인간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평등성을 근간으로 다양한 방법과 형태의 분배 기준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평화란 분쟁과 다툼 없이, 서로 이해, 배려하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느님 모상으로 태어난 인간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정의와 사랑이 평화 기반이기에 우리는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각자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단 사랑 없는 정의는 비정한 사회를 만들고, 정의 없는 사랑은 사회혼란으로 변질될 수 있으니 사랑과 정의가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활동 제약이 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아래 상황에 놓인 이들이 많다.

1.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최소금액(Minimum payments)만 갚는다.

2. 매월 발생하는 영수증을 기한 내에 지불하기 어렵다.

3. 은행 한도초과 사용금액(Overdraft)을 이용한다.

4.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5. 채무 총액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6. 채무로 고민, 스트레스가 생긴다.

7. 신용카드 누적금액이 늘어 간다.

8. 빚 독촉 전화(Collectors call)를 받고 있다.

9. 채무 통합(Debts Consolidation)을 고려하고 있다.

10. Payday Loan을 사용하고 있다.

11. 민사 소송으로 고통 받는다.

상기 조항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더 악화되기 전에 Trustee(법정 관재인: Court Officer)나 CIC(Certified Insolvency Counselor: 공인 재활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Insolvency(채무변제 불이행)란 채무변제 시기가 되었으나,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누구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살기 바라지만,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일(코로나사태, 건강, 가정사, 사고, 실직, 사업실패 등)로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최선을 다해도 주변여건에 의해 재정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약자가 현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BI법이 제정되었다. 이런 정부노력이 계층격차에 따른 불평불만을 해소,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게 한다.

채무변제 불이행은 지불약속을 지키지 못한 민사적 사안으로 죄(guilty)가 아니다. 기소되거나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마음을 안정시켜, 밝고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자.

잘못 알고 있는 상식과 체면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이를 감추고 혼자 해결하려는 이가 많다. 혼자 고민하다 상황이 악화되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오랜 진리에 따라 즉시 번뇌시간을 추방하자. 고민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 이제 나의 처지에 가장 적합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A. Debt Consolidation (대출 통합): 주거래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모든 빚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자율을 크레딧카드보다 낮추면서, 여러 개의 지불청구서를 하나로 통합해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단 고정 수입이 있고 신용 등급이 좋아야 대출 통합이 가능하다.

B. Consumer Proposal (소비자 제안=채무삭감): BI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액 및 지불기간 조정 관련 제안을 허용하는 법적 절차로, 채무총액의 약 30%를 제안, 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방안이다. 최장분할기한은 5년이며,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약 10% 정도 법정관리비가 부과된다(예상비용: 채무총액의 약 40%).

C. Bankruptcy (파산): BI 법에 따라 파산 신청시, Unsecured Funds (미담보 부채: 신용으로 대출된 Loan, Credit Cards, 개인간 부채)와 미납세금, 사용료 등 거의 모든 종류 채무액을 일괄 탕감하는 방안이다.

채무 변제비용이 없기에, 최소 경비로 일처리 가능하고, 단기간(9개월)에 파산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파산 시 여러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 하는데, 일시적으로 신용 등급이 낮아질 뿐이다. 이미 신용이 나쁘다면 B나 C 방안을 거쳐 신용회복을 해야 한다.

개략적 설명이라, 어느 방법이 본인 처지에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의문 사항은 무료상담을 통해 해소하면 된다. 재정난에 직면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반드시 있음을 잊지 말자. 고민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의지의 한국인이다. 내일, 밝은 태양이 솟아오를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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