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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동 기고) 2020년에 맞는 특별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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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주년이라서 특별히 기념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올해의 5.18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특별함이 있다. 민주화의 흐름이 강을 이루고 흘러흘러 큰 바다를 만나는 듯한 느낌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크게 세가지로 특별함을 요약해 본다.

 

 첫째, 비대면의 새로운 기념행사다. COVID-19로 함께 모일 수 없기에 온라인에 모여 행사를 치러야 한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정말 새로움을 느끼게 될 것 같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보통생활(New Normal)을 이야기한다.

 

기술의 발전은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특별한 장비 없이도 온라인 화상모임을 가능케 한다. 뉴노멀에서도 민주주의는 전혀 제약받지 않고 발전해 나갈 것임을 예상한다.

 

둘째, 5.18 민주세력이 드디어 주류로 우뚝 섰다는 점이다. 물론 민주세력의 4.15 총선 압승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선거란 이길 수도 질 수도 있기에 어떤 당이 압승했다고 주류니 비주류니 나누며 특별함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5.18의 관점에서는 분명 특별하다.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한 전국적 저항 운동을 제압하려는 5.18 계엄확대조치에 대항해 시작된 광주시민들의 저항은 공수부대의 곤봉과 총칼 살육으로 참혹하게 마감되었다. 당시 언론통제로 폭도로 매도되었지만 그 소식은 대학가를 타고 80년대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그것이 체육관에서의 짬짜미 대통령선거를 직선제로 바꾸어 한발 나아갔고, 쿠데타 세력과 합병한 김영삼 정부에 의해 항쟁 17년 만에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민주세력의 집권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뀐 것은 아니었다. 기득권 세력과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을 아예 인정도 안했고 국민적 조롱감으로 만들었다.

 

노대통령은 퇴임 후 자신에 대해 검찰과 언론이 벌이는 범죄공작을 종식시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민주화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민주세력을 압살하려는 권력은 여전함을 깨닫게 해주었다.

 

대한민국의 권력과 기득권은 여전히 친일매국집단이 장악하고 있다. 그 표면에 일제 유산의 검찰과 보수언론들이 있다. 일제는 식민지배를 법치라는 이름으로 세련되게 포장하고 언론으로 여론조작을 하며 검찰권으로 통제했다. 수사 지휘와 기소권을 오로지 한 집단이 행사하는 민주국가는 없다. 식민통치 제도가 해방 후 75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검찰이 정의를 추구한다고 믿고 싶지만 오히려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한 집단을 위해 비판적 시민을 법정에 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일제 고등검찰이 독립운동가를 고문해서 처벌하는 방식은 독재자들이 민주인사를 고문하고 죄를 조작해 처벌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수많은 간첩 조작 또는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은 검찰의 손을 거쳐 완성되었다.

 

반면 재벌, 언론인, 판검사 등 자신들이 봐주고 싶은 사람들은 부실한 기소로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하거나 아예 사건을 덮는 방식으로 법정에 세우지도 않는다. 일제와 독재시대를 거치며 검찰과 한통속으로 형성된 권력 집단이다. 민주주의는 투표로 선출한 정치권력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법 위에 존재하는 어떠한 권력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4.15 총선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와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세력과 예전의 검찰 권력을 지키려는 세력 간의 혈전이었다. 결국 민주세력의 완승으로 끝나며 일제 잔재를 뿌리뽑는 개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4년 전 총선에서의 1석차 불안한 승리로 시작되어 최순실 꼭두각시 정권 파면, 대선 승리, 지자체 선거 압승에 이르는 연승에 이어 총선의 압승은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가 완전히 변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180석의 민주세력이 앞으로 빠른 개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었던 5.18을 기념한다.

 

셋째, 민주세력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고양시키고 있다. 코로나 방어를 잘해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는 한국이 자랑스러움을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이다. 선진국 문화와 시스템을 부러워했던 우리가 전염병 앞에 무력한 그들을 보며 열등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상품 하나, 선수 한 명이 잘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온 국민이 함께 국난 극복을 하며 전세계의 모범이 되고 그 능력으로 선진국들을 돕고 있는 나라가 된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민주정부이기에 가능했다. 전염병 확진자가 폭증하는 것을 감수하는 정공법을 택하고, 방역전문가에게 권한을 주어 후방 지원 체제를 유지한 것은 대단히 칭찬받을 일이다. 선거나 올림픽 등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를 앞세워 행동하는 나라들의 혼란과는 완전히 비교가 되었다.

 

코로나 사태 직전에 비영어권 영화로는 최초로 아카데미 영화상을 석권한 ‘기생충’ 역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크게 고양시켰다. 봉준호 감독과 제작사인 CJ 이미경 부사장이 독재자의 후손인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을 보면 창작활동이 민주정부의 토양에서 꽃을 피워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특별하고 획기적인 변화가 중첩되고 있는 시점에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게 되는 올해, 수많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그 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다 함께 축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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