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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불 갈등의 캐나다 역사(49)
chungheesoo

 

(지난 호에 이어)

경제의 세계화란 세계교역의 증가, 소득 증가, 정보의 공유화, 자본시장의 통합, 기술의 국가간 이동성 가속화 등이 수반된다. 정책측면에서 본다면 세계화는 중앙정부의 역할 범위의 축소 및 조정을 의미한다.

앞에서 보았지만 재화생산에 관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재화생산이 아니고 공공재 분배 역할이 되고 있다. 주 정부 역할도 축소되거나 조정되고 있다. 반면에 대도시의 역할은 강화된다.

국가경제를 제 1차 산업, 제 2차 산업 및 제 3차 산업으로 구분한다. 제 1차 산업은 농업, 산림업, 어업 등 자영자원을 개발하는 산업이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비중은 떨어진다. 퀘벡주의 제 1차 산업의 비율은 10% 미만이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유사하다. 제 2차 산업은 제조업 및 건설업으로 구성된다. 퀘벡주의 제 2차 선업의 비율은 18%이며 계속 하락하고 있다. 퀘벡주 제 3차 산업의 비율은 70% 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제 1차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 대도시에 입지하는 것을 선호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유는 이른바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y)다. 집적경제란 인구 및 경제 활동이 집중된 도시가 제공하는 유익성(Advantage)이다. 집적경제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입지경제(Economy of Localization) 및 도시화 경제(Economy of Urbanization)를 포함한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확대 함에 따라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이점을 말한다. 즉 규모의 경제는 재화의 대량생산으로 인한 생산비용 절감을 말한다. 그러면 어느 곳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답은 도시규모다. 구매력은 인구 곱하기 소득을 의미 한다. 구매력은 결국 도시에 집중된다. 도시 인구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규모의 경제혜택이 증대해진다.

한편 입지경제란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동일한 장소에 입지 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점을 의미한다. 몬트리얼의 China Town (St-Laurent Street 좌우)에 가 보면 수 많은 식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유는 마케팅 비용 절감과 다양한 식당이 있으므로 가능한 고객의 선택범위 확대다.

서울에 가면 가구점이 집중한 곳이 있고 전자제품 상점이 함께 입지한 구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식당, 전자제품 상점이 공동으로 입지하려면 고객이 많아야 하며 이것은 도시의 인구 규모가 클수록 더 가능해 진다.

도시화 경제란 대학교, 연구소, 금융 기관, 정부 행정기관, 보험회사, 국제적 회계사, 통신 시설, 도서관, 경영 컨설턴트 등 오직 대도시만이 제공할 수 있는 기업 서비스, 행정 서비스 및 생활 편이시설 등의 이점을 말한다.

규모의 경제, 입지 및 도시화 경제로 합한 집적경제로 인해 도시가 국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경제개발은 새로운 아이디어 및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은 오직 대도시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은 계속 대도시에 집중된다.

농산물 산업도 도시부근에 입지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제조 상품을 재발하려면 대도시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 보험 부동산, 경영 컨설턴트의 공급자 서비스는 서비스업간의 긴밀한 관계로 인한 시너지 효과 때문에 대도시로 집중한다.

문제는 이러한 집적 경제로 인해 인구, 기업 및 제반 경제 활동이 대도시로 집중되어 주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데 있다. 퀘벡주의 총 취업 수 62%, 총 인구의 40%가 몬트리얼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의 은행 저축 액의 80%, 은행대출 및 연구기관의 70%, 대기업 본사의 89% 이상이 서울에 집중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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