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3.  GTA지역의 주택공급부족, 어느 정도 심각한가?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원인과 그 해결방법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나왔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주택공급부족으로 귀결됩니다.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자명한 경제원리이지만, 광역토론토의 주택공급부족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마다 광역토론토지역에 정착하는 새 이민자는 매년 약 10만명-13만명 정도 됩니다. 가구당 가족 구성원을 평균적으로 약 2.2명으로 가정하면, 매년 약 55,000가구의 새 이민자들이 늘어나므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집은 약 55,000채인데, 실제로 신축공급주택은 약 35,000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매년 약 20,000 채의 집이 부족한 상황이 누적적으로 여러 해 동안 지속되면 극심한 공급난이 발생합니다.        

주택개발업체들은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려고 인허가를 신청하지만 그 절차가 무척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계획처럼 착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콘도를 신축하는데도 부지를 매입한 후 착공하기까지 인허가를 얻는데 약 2-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어렵게 인허가를 받더라도 그 사이에 개발부담금이 예전보다 2-3배가 올라 이 모든 과정의 비용들은 고스란히 분양가격으로 전가되어 바이어들은 해마다 더 높은 가격에 구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콘도신축부지는 그나마 몇 개의 필지를 묶어서 매입하거나 큰 부지의 재개발사업으로 신규공급을 늘려나가지만, 선호도가 높은 단독주택은 갈수록 신축부지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콘도에 비해 단독주택의 가격상승폭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공급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온타리오 주정부의 정책자문위원회(Housing Affordability Task Force)는 향후 10년간 150만 채의 집을 신축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 주거밀도를 높이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정책과 용도지역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여야 하며, 2)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시설계 전반에 걸쳐 간소화하고 개발비용도 낮추어 주며, 3) 님비주의(NIMBYism; Not In My Backyard)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프로젝트의 승인절차에 정치색을 띄지 말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관료적 형식을 줄이며, 4)  주택공급을 늘리는 프로젝트에는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항소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타리오토지재판소(the Ontario Land Tribunal)에 상정된 대기사건들을 줄여야 하며, 5) 각급 정부부처들의 협조체제를 신축주택공급의 확대에 둘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온타리오토지재판소(Ontario Land Tribunal; OLT)는 토지의 사용계획, 환경 및 자연 특징, 유산 보호, 토지가치의 평가, 토지 보상, 시 재정 및 관련 문제와 관련된 항소 건을 심리하고 결정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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