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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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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6. 캐나다의 은퇴 후 소득보장시스템

(3) 세 번째 기둥: 직장 단위의 연금 플랜과 개인 저축(계속)

직장의 퇴직연금인 RPP(Registered Pension Plan)는 공적 연금은 아니지만 정부가 직장인들에게 은퇴 후 노후수익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통하여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각 직장의 퇴직연금(RPP)은 그 운영방식이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주류를 이룹니다.

직장연금 가입자 중 약 ⅔ 정도가 가입한 DB(Defined Benefit)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플랜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운용할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일정수준의 금액을 적립해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급여를 퇴직 시에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적립금의 운용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운용성과(수익 또는 손실)에 따라 퇴직기금의 관리 위험(Risk)은 고용주가 떠안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업 근로자들은 DB plan에 불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연금 가입자 중 약 19% 정도가 가입한 DC(Defined Contribution)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플랜입니다. 회사가 정기적으로 정해진 분담금(matching contribution)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적립된 금액을 운용하여 퇴직급여로 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해진 금액만큼 불입해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고, 그 적립금의 운용에 대한 결과(수익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종업원 개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에서는 불입금액만 확정될 뿐이며 실제로 퇴직시점에 얼마의 퇴직연금을 받게 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업이 아닌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대부분 DC 플랜을 복지혜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Group RRSP에 불입하면 고용주도 매칭 금액을 불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이 아닌 하이브리드, 복합형, 조합형 등 다른 유형의 직장연금플랜에 가입한 근로자는 약 15% 정도됩니다. 대체로 향후 운용수익률보다 더 높은 임금상승률이 기대되는 직장이나, 향후 승진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장기근속이 예상되는 근로자,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수익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DB형 퇴직연금방식이 선호됩니다.

이에 비해, 승진가능성이 낮거나 임금상승률이 낮은 경우, 그리고 이직이 잦은 근로자,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적극적인 성향의 근로자, 투자의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는 DC형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각 직장마다 퇴직연금방식을 정해둔 경우도 있고,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근로자들은 DB형을 선호하고 남성근로자들은 DC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퇴직연금플랜(RPP)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1977년에는 46% 수준이었으나, 1999년에는 41%, 2009년에는 39%였다가 최근에는 37%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공무원이나 교사, 공공기업에서는 대부분 RPP를 복지제도로 운영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에서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 근로자들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급여 못지 않게 직장연금 혜택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민간기업보다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직장에 다니는 여성 근로자의 약 40%는 직장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나, 남성 근로자는 약 35%만 직장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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