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6. 캐나다의 은퇴 후 소득보장시스템

은퇴자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캐나다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발행한 ‘Canada's Retirement Income System’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3가지 소득원천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세 개의 은퇴소득보장 기둥(Three Pillars of Retirement Income Security)이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 기둥인 OAS 프로그램은 은퇴소득제도의 가장 기초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Old Age Security(OA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GIS), 그리고 Allowance 가 포함되는데, 65세 이상의 노령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연방예산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둥인 CPP 및 QPP(퀘벡주)는 소득창출을 위해 일을 한 경력과 관련이 있으며 은퇴 후 소득을 대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여금에 대한 세금 처리를 고려할 때, 이와 관련한 연방정부의 지출규모나 증가폭이 첫 번째 기둥과 유사합니다.

세 번째 기둥인 직장 RPP와 개인 저축(RRSP, TFSA)은 연도별로 가장 변동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연방정부의 지출도 경기 침체기 또는 호황기에 따라 증감폭이 큽니다.

(1) 첫 번째 기둥: 가장 기본적인 소득보장

OAS(Old Age Security)는 노령연금인데, 65세 이상이면서 신분 및 거주 요건(18세 이후 캐나다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최대 40년 기준)을 충족하는 대부분의 캐나다인에게 매월 지급됩니다. 1952년에 도입된 이 제도의 목적은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은퇴 후 소득 단절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편적 연금입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이 약 $80,000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약 $690(75세 이상은 약 $760)을 지급하고 소득이 $130,000 이 넘으면 지원금이 $0 입니다.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는 소득이 낮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OAS 연금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비과세 지원금입니다.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한 임시 조치로 1967년에 도입되었으며, OAS 연금 수급자의 약 33%가 GIS도 추가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GIS 금액은 2023년을 기준으로 독신 노인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약 21,000달러 미만이면 매달 최대 약 $1030을 지급하며,  약 $28,000 미만의 소득이면 최대 약 $620을 지급합니다.

저소득 배우자 수당(Allowance)은 1975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수당은 GIS 수혜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인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 수당은 나이가 65세가 되어 OAS 및 GIS를 받을 자격이 되려면 아직도 몇 년을 기다려야 할 경우, 부족한 소득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GIS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소득이 부부 합산하여 약 $39,000 이하인 경우에 매달 최대 약 $1,300이 지급됩니다. 단, 18세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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