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2. 다양한 형태의 주거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

지금 온타리오 주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단독주택과 고층 콘도아파트, 그리고 타운하우스 외의 다른 주거형태의 집은 짓기가 어렵다는 제도적인 현실입니다. 단독주택은 공급이 제한적인데다 이미 값이 많이 올라서 구입할 여력이 없고, 콘도아파트에 거주하자니 갈수록 면적이 협소해져서 가족생활을 하기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불평합니다. 또한 타운하우스 가격도 단독주택 못지 않게 높은 수준이어서 구입할 형편이 못될 뿐만 아니라, 렌트로 지내려고 해도 이 모든 주거형태가 부담스런 수준으로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토론토시의 향후 전망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를 바탕으로 2051년까지 최소 70만명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42,000채의 집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면적의 35%를 차지하는 저층 지역에 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주거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비용이 너무 부담되지 않으면서(affordable) 생활환경도 나쁘지 않은 그 중간 형태의 집들(“missing middle” housing forms)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온타리오주의 도시계획 또는 건축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광역토론토 외곽지역의 도시들보다 토론토에서 더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토시에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각 도시별로 향후 신축주택의 공급물량을 할당하여 목표달성을 하도록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적 조율을 해나가고 있으며,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한 토론토시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첫째,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단독주택 대지 안에 3가구가 거주할 수 있게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주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토론토시에서도 지하에 살림할 수 있는 공간(Secondary Suites)으로 꾸미기 위해 개조허가를 신청하면 소방관련 규정과 전기안전관련규정만 준수한다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뒷마당에 별도의 건물(Garden Suite)을 신축하는 것을 장려하며, 만일 신축 후에 15년 동안 토론토시에서 정한 시장평균렌트가격(the City of Toronto Average Market Rent)수준으로 렌트를 주면 토론토시에서 $50,000의 신축공사 지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용어의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토론토시에서 ‘Garden Suite’라고 부르는 ‘뒷마당 별채건물’을 오타와시에서는 ‘Coach House’(Secondary Dwelling Units in an Accessory Structure)라고 부릅니다. 오타와시에서는 상하수도가 기존 집의 본채로부터 상하수도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채의 건축을 허가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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