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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집 구매자 장려 프로그램 FTHBI
Ohsteve

오원식

 

 

현재 정부에서는 첫 집 구매자들을 돕기 위해 첫 집 구매자 장려 프로그램(First Home Buyer Incentive; FTHBI)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려 합니다.

 

FTHBI의 내용을 요약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CMHC는 기존주택 구매에 대해 계약금의 5 %를, 또는 신규주택 구매에 대해 10 %를 기탁합니다.
  • 모기지는 모기지 부도 보험 피보험자(Default Insured; 다운페이20% 미만)여야 합니다.
  • 연간 가계 소득은 최대 $150,000입니다.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Incentive는 매월 지불(Month Payment) 할 필요가 없으며 언제든지 집을 팔거나 혹은 원하는 때 완납을 할 수 있습니다.
  • CMHC는 주택 가치에 비례해 모든 손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 보험 모기지와 인센티브는 지역에 따라 가계 소득의 최대 4 배에서4.5배 가능합니다. 
  • 최대모기지와 인센티브금액4.5배가 적용되는 지역은 Metropolitan Toronto, Metropolitan Vancouver, 그리고 Victoria 지역이며, 그 외의 지역은 최대 4배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규정으로 최대 구매할 수 있는 집의 가격은 79만4,117달러 입니다

Incentive는 어떻게 갚게 될까요?

Incentive를 받게 되면 25년 상환 기간이 끝나거나 집을 팔 때 갚게 됩니다. 갚게 되는 금액은 그 시점의 집 가격의 받은 금액 비율만큼 갚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구매 할 때 5%의 Incentive를 받았고, 갚을 시점에 집 가격이 50만불인 경우, 50만불의 5%, 즉 $25,000을 갚게 됩니다.

 

그렇다면 FTHB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Working Permit
  • 토론토, 밴쿠버, 빅토리아 지역 - 가계 소득 15만불 이하의 가정(Incentive를 포함한 모기지 금액이 소득의 4.5배를 넘을 수 없음)
  • 그 외 다른 지역 - 가계 소득 12만불 이하의 가정(Incentive를 포함한 모기지 금액이 소득의 4배를 넘을 수 없음)
  • 최소한 한명이 First Home Buyer여야 함
  • 자가 거주 주택에 한함

위에서 설명한 First Home Buyer의 조건은 무조건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FTHBI에서는 First Home Buyer를 만족시키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생애 첫 집 구매자
  •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가 파혼될 경우(First Home buyer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능함)
  • 지난 4년간 본인이나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FTHBI는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임은 틀림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살 수 있는 최대 집 가격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Incentive 포함 소득의 최대 4배~4.5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Incentive를 받지 않고 5%의 다운페이먼트만 할 경우, 더 높은 가격의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FTHBI의 메인 관점은 정부에서 첫 집 구매자들의 집에 지분을 가지면서 구매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밴쿠버나 토론토같이 평균 집 가격이 100만불 이상 되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www.placetocallhome.ca/fth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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