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은 언제, 어떻게 세입자의 집을 방문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세입자가 주인을 상대로 클레임하는 것 중에, 자주 올라오는 주제를 알아보자. 주인이 24시간 노티스 없이 세입자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불법 침입(illegal entry)이 된다. 이 클레임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같이 동반된다.

-Entered my rental unit illegally(불법 침입)

-Substantially interfered with my reasonable enjoyment of the rental unit… (사생활 침해로…)

-Harassed, coerced, obstructed, threatened, or interfered with me (주인의 괴롭힘, 협박 등)

불법 침입으로 주인이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사례들이 많다. 그렇다면 주인으로서 어떻게 현명하게 세입자 집을 방문할 수 있는지, 세입자 법에 명시한 내용을 알아보자.

-첫째, 24시간 노티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나?

-둘째,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

-셋째, 어떤 상황에서 방문할 수 있는가?

-넷째, 노티스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은?

우선 24시간 노티스란 주인이 세입자 집을 방문해야 할 때 주는 노티스이다. 말 그대로 24시간 전에는 꼭 전달해야 한다. 주인이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만 허용되어 있다.

노티스에는 정확한 방문시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대부분 방문시간 소요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이다. 예를 들면, 주인이 내일 3시부터 5시까지 방문하기 원하면 오늘 오후 3시 전에는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노티스에 방문 목적을 써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불법침입으로 클레임을 할 수 있다.

둘째로,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모든 노티스는 전달하는 방법이 법에 명시되어 있다. 상황에 따라 세입자에게 전달한 후에 기간을 14, 20, 60, 90, 120일을 세입자에게 준다.

하지만 세입자 집 방문 노티스는 24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 노티스를 빨리 발견하고 대처해야 한다. 법에서 원하는 최고의 전달방법은 직접 세입자에게 주거나, 아니면 문에다 붙이는 것이다. 참고로, 다른 노티스들은 절대로 문에 붙여서는 안 된다.

다음은, 24시간 노티스를 메일 박스에 넣는 것도 생각해보자. 모든 사람이 우편함을 매일 열어 확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방법도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다. 더 나아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방법은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오로지 계약서나 문서에 주인과 세입자가 앞으로 노티스 등은 이메일로 전달하겠다는 사항에 동의를 했어야 한다. 세입자와 소통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이 방법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동의가 있었어도 24시간 노티스 외에 다른 노티스들은 이메일로 전달하는 방법은 권장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어떠한 상황에 주인은 노티스를 주고 방문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하우스 점검, 가전 제품 또는 집수리를 할 때, 그리고 새로 세입자를 구할 때나 집을 팔려고 집을 보여줄 때 등이다.

여기서 잠깐 하우스 점검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면, 상황에 따라 일년에 몇 회 정도는 주인이 하우스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세입자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이다.

주인이 하우스 점검을 하지 않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었던 사건은 다음에 언급하기로 하겠다.

그렇다면 노티스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인가? 비상사태 또는 계약시 세입자가 언제든지 들어와도 괜찮다는 동의를 하였을 때이다. 여기서 비상사태 라 함은 급하게 수리가 되어야 할 때이다. 물, 화재, 전기 등으로 문제가 발생 했을 때이다.

법이 이런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24시간 노티스를 주었다고 생각한 주인은 세입자에게 확인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최악의 상황을 만들곤 한다. 바로 불법침입 이다.

어떤 세입자는 경찰, 빌딩 매니저, 아니면 시큐리티까지 불러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참고로 일회 불법침입의 보상금이 최대 $1,000인 케이스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주인은 억울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다.

위에 나열한대로 주인이 법에 준한 노티스를 만들어 바른 방법으로 세입자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로 거절하면 강제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로 주인이 휘말리지 않으려면 세입자에게 노티스를 준 후 전화나 이메일로 재차 확인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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