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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환의 생활경제칼럼
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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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년 전쟁의 유산
donyoo

 

미국 중앙은행

미 초대 대통령 조오지 워싱턴 정부의 재무장관직을 맡았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사설 중앙은행설립은 미국 경제성장에 원동력이 되었다. 독립전쟁 이후 국가의 부채를 갚기 위해 사설 중앙은행이 국채를 발행하고 경제성장으로 세입을 올려 이자와 원금을 갚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사업가가 은행융자로 사업을 벌이고 회사 이익금으로 융자금을 갚으며 계속적으로 사업을 벌려 기업성장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원리다.

경제성장의 시작은 남부의 주 농산물인 목화를 재배하여 북부의 면 공정사업으로 제조된 천을 유럽에 수출하는 산업활성화로 가능했다. 이를 지켜본 유럽의 소농작인과 장인들이 신대륙으로 몰려들어 미국은 토마스 패인이 예견한대로 인구증가는 물론 가파른 경제성장을 초래했다.

해밀턴은 잔 애덤스 등과 연방당을 만들어 각주가 연방정부의 중앙은행체제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토마스 제퍼슨 국무장관은 제임스 매디슨을 포함하여 민주공화당을 만들어 중앙은행제도는 미 국민을 사설은행장들의 재정적인 노예로 만든다고 극구 반대 하였다.

제퍼슨은 미 3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중앙은행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중앙은행의 융자 없이는 미국은 재정적인 파산을 초래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중앙은행을 계속 유지하면서 세입으로 단기간에 국가부채를 갚는 정책을 세웠다.

그러나 미국 제2의 독립전쟁으로 불리는 1812년 전쟁에 필요한 전비를 조달하기 위한 융자금은 중앙은행 체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미 정규군을 육성하는 연방방위체제로 각주는 물론 미 개척자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유럽강대국들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재산 및 생존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개척자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육성된 각주의 민병대는 전비를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보증이 필요했고, 때에 따라서 미 연방정규군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1812년 전쟁 이후 미국은 중앙은행 금융권으로 경제 및 군사강국을 이룰 수 있었다.

중앙은행 역할은 유럽의 금융권을 장악한 유태계 금융인들이 맡았고, 그들은 융자금을 갚을 수 있는 미국의 경제성장을 담보로 잡고 신대륙에 정착하였다. 즉 자원이 풍부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사업가들이 모이고 사업가들이 모이면 은행가들이 모이는 원칙이다.

이들은 생명 자유 사유재산을 자연의 권리로 보는 잔 라크 철학을 반영한 미 헌법의 보장을 받고 미국식 자본주의를 일으켰다.

1812년 전쟁 이후 미국은 원주민들을 희생시키며 서부개척을 계속하여 1850년 캘리포니아를 미주에 병합하게 되었고, 동서남북 광대한 신대륙의 자원과 금융권을 이용하여 19세기 후반 철도, 통신, 석유사업을 일으킨 세계 100대 부호들이 계속 나와 미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다.

현재도 부호들을 계속 산출하며 부호들의 사업능력을 담보로 연방은행은 계속 달러를 찍어내며 세계금융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총기소유의 자유

1791년 12월 5일 공표된 미 수정 헌법 2조는 ‘규율을 잘 지키는 민병대는 자유를 추구하는 주의 안보를 위해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헌법은 1812년 전쟁 중 각주의 개척자들이 손쉽게 무기를 들고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민병대를 조성하여 영군과 대적하여 미국이 제2의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헌법에 의해 230년이 지난 현재에도 미 국민의 31%가 총기 소유 및 휴대를 하고 있다. 자동소총은 물론 극소수는 탱크 같은 군사무기도 소유하고 있다. 총기소유의 자유를 악용하는 일부 범죄자들은 정기적으로 총기 대량학살을 내고 있다.

2019년 미국 통계에 의하면 총기로 인한 살인은 15,766명, 자살이 23,941명으로 총 39,707명이 총기남용으로 희생당했다. 2012년 총기로 인한 부상치료에 드는 제반 비용은 자그마치 2290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총기소유법을 수정하려는 민주당은 공화당의 악바리 같은 반대에 속수무책이다. 미국인들의 64%가 총기소유제한을 지지해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국민 51%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샌디 후크 초등학교 대량학살에 대한 기자회견 중 자비심으로 흐르는 오바마 대통령의 눈물에 동요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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