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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an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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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온타리오주 세입자법 - 16 : 압류(Garnishment)란 무엇인가요?
olympian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진 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분쟁에서의 압류는 고용주나 금융 기관과 같은 제 3자가 세입자에게서 못 받은 돈을 청구하는 데 사용됩니다. 즉, 집주인이 LTB의 명령에 따라 세입자가 빚진 돈을 징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집주인은 세입자의 직장정보나  은행 계좌 등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의 직장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압류를 신청하여 전 세입자의 임금의 일정 비율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 주택에 입힌 피해에 대한 지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판결문에 명시가 된 경우, 그렇습니다. 하지만, 명시되지 않은 경우, LTB에 L10( 이전 세입자가 빚진 돈을 징수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입자가 방을 비운 후 1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 신청은 어떻게, 어디서 하나요? 소액소송법원에서 관리합니다. LTB의 판결문 사본, 작성된 진술서, 압류 통지서 및 압류 대상자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압류 신청 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의 퇴거와 관련된 모든 비용(예: 보안관 사무실에 지불한 수수료)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영수증을 압류에 포함하여 비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압류 대상자(고용주)는 10일 이내에 압류 통지에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임금을 압류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더 이상 그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을 수 있거나, 우선순위가 높은 자녀 부양비 지급에 대한 압류에 대한 고려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판결/명령이 이행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회수 금액은 채무자의 소득, 지급 기간의 빈도,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금을 압류하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결/명령이 이행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세입자의 임금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까? 임금 압류는 급여 기간당 20%로 제한됩니다. 이는 임금법 제7조에 의해 규제됩니다. 채권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서기가 받은 지불금은 압류 요청을 제출했지만 전액 지불되지 않은 모든 채권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됩니다.

압류 통지서는 만료되나요? 소액 소송 법원에 제출된 압류 통지서는 6년간 유효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압류 통지서가 만료되기 전에 또 다른 압류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압류자가 지불한 금액은 어떻게 징수합니까? 채권압류 통지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제출되면 소액소송법원의 서기관이 채권압류 통지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수령한 금액을 분배합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9월 20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