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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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캐나다의 파산법 - 34 : 빚더미에서 벗어나는 해가 되었으면
olympian
2024-01-08
안녕하십니까? 이제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사실은 2월 10일 구정부터) 부디, 올해는 더욱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 희망적인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연속으로 올랐던 금리가 올해는 드디어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아직도 참담합니다. 예로, 세계 최대의 도시인 미국의 뉴욕에 요즘 노숙자가 넘쳐나고 있다 합니다. 거리, 공원, 여러 공공기관, 심지어 지하철 내부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노숙자문제들이 뉴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도시에도 있어 2007년 노숙자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해서 지금 미국 전체에 65만 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노숙자가 급증한 주요 원인은 팬데믹 이후 정부의 각종 지원종료, 러-우전쟁과 맞물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와 임대료 및 가스?전기 같은 공공요금 상승 등입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저하되고, 매출하락으로 인해 대기업의 감원현상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주택거래량이 하락하니 사무실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전업 및 폐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 사회 및 경제제도가 미국과 비슷한 이웃 나라인 이곳 캐나다는 어떨까요?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캐나다 통계청에도 나와있듯이 많은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파산 또는 소비자제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Payday Loans와 같은 사채업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가 한산하니 투잡을 뛰는 중개인들도 제법 보이고,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감원하는 회사들도 더러 보이고, 송년회 같은 것을 생략하면서 살아남기 위해 안감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 편에도 말했지만, 푸드뱅크 같은 곳에 도움을 청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 이제는 정부의 도움 없이는 운용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는 순환됩니다. 호황이 있으면 반드시 불황이 오게 마련이고, 이 불황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기업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때는 잘 나가다가 지금은 별 볼일 없는 회사도 있고, 또한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80년도 중반에 소니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쏘니워크맨을 가지고 있었고, 쏘니 TV는 시장에 적수가 없었을 때, 삼성제품은 독자적인 이름도 없이 기껏해야 OEM으로 수출하는 많은 싸구려 제품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전이 되어 쏘니제품은 그저 그런 제품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등제품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는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반대로 과거에는 가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사람들이 현재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본인이 과거에 가난했다고 미래에도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부자로 살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부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본인의 노력이 절대 필요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실한 납세자였던 여러분을 구제해 주기 위해 BIA라는 파산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올 해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최소한 금전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캐나다경제 2024년 1월 5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