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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an
공인법무사, 공인채무상담사, Notary Public(온타리오주 공증인), Commissioner of Oaths, 서울 경동고, 서강대 문과,험버 칼리지(법무사교육)우등졸업, 험버 칼리지(이민상담사)우등졸업, 조지브라운 칼리지(재정설계), 센테니얼 칼리지(마켓팅 3년),세인트앨버트 칼리지(OAC),경향신문 생활경제칼럼 1년 기고, 전 한국일보 재정칼럼리스트, 캐나다경제 칼럼리스트, 보험.투자.증권.모기지.부동산 등 10개이상 자격증,캐나다 토론토생활 30년이상,온타리오주 법무협회(Law Society) 및 법무사협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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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파산캐나다의 파산법 - 23 (파산신고를 하면 내 자산은 안전할까?)
olympian

지난 편에 파산신고를 하면 집과 자동차는 안전한 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산신고를 할 경우, 나머지 자산들은 안전한 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저축인 RRSP입니다. 참고로, RRSP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의 약자로써 1957 년에 캐나다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가입자가 절세혜택도 받고 저축도 하는 일거양득의 투자방법이기에 현재까지 가장 보편화된 은퇴준비방법이며 흔히 ‘은퇴적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RRSP 계좌는 현금, GIC, 뮤추얼펀드, 채권, 증권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년도 소득수입의 18%까지 71세가 되는 해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매년 최대한도금액이 있습니. 본인이 올해 얼마만큼 RRSP를 구입할 수 있는지는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서 보내온 Notice of Assessment에 잘 나와있습니다.

RRSP의 경우, 파산법(BIA) 67조 1항에 따르면, 1년 내에 불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들이 1년 전에 불입한 당신의 RRSP는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를 통해 구입한 RRSP는 불입시기에 관계없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RRSP는 보험의 성격이 있어 채권자들이 건들지 못합니다.

RPP(Registered Pension Plan) 도 회사 또는 정부에서 보장을 하기에  불입시기에 관계없이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합니다.

배우자 RRSP : 만약 당신이 배우자를 위해 불입하는 RRSP가 있는데 배우자가 파산신고를 하는 경우, 정상적인 RRSP와 마찬가지로 1년 내에 불입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RRSP와 반대 개념인 RRIF(은퇴연금)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RRIF(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는 71세까지 까지 불입한 RRSP를 RRIF로 전환시켜 연금식으로 매년 얼마씩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절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통계에 의하면, 캐내디언들의 약 4분의 3이 RRSP가 만기 되면 이 RRIF를 택한다고 합니다. 이 RRIF 도 정상적인 RRSP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1년 안에 적립된 금액을 제외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eferred Profit Sharing Plan (DPSP)도 정상적인 RRSP와 같이 취급받습니다. Locked-in RRSP를 포함한 기타 회사에서 제공하는 Locked-in 펜션과 LRIF(Locked-in Retirement Income Fund), Life Annuity(종신연금) 펜션들도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불입한, 소위 교육적금이라 불리는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채권자로부터 안전할까요? RESP 대부분 부모가 불입하는 것이고 언제든 해약할 있기에 자산으로 취급되어 채권자들이 압수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FSA(Tax-Free Savings Account)입니다. TFSA는 정부에 등록된 자산이지만, RRSP와 달라 RESP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자산으로 취급되며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요즘,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마련해 준 파산법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산을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채무상담사와 상담을 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캐나다경제 2023년 7월 7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