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1월 21일 총 방문기록
1천 2백 만 683706 명 방문
오늘도 방문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람과 회망 그리고 행복이
가득한곳 나의 인생 이야기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898 전체: 4,113,827 )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불가' 친족상도례. 헌재 "헌법불합치"
jny0801
2024-06-27
..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우리 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