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빌더들, 팬데믹 따른 공사지연과 건설비용 급등 들어 수만불 추가 요구 횡포

 건축업자들의 프로젝트 취소 횡포가 빈발해 분양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동안 콘도 개발에서 간간히 터지던 사례가 타운하우스 등 신축주택 분양까지 번지고 있다.

 이들 개발사는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공사지연과 건설비용 급등으로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으라(포기)는 서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추가 디퍼짓을 하면 분양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함께 제시해 사실상 집값을 올리기 위한 악덕 상행위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온타리오주 남부지역에서 분양 유닛에 투자한 수십 명의 내집 장만 희망자들은 개발업체에서 추가로 수만 달러를 요구해 주택 소유의 기회를 잃었다고 호소했다.

 디퍼짓했던 돈을 돌려받고 포기하기로 한 일부 분양 피해자들은 개발업체에서 더 높은 가격에 유닛을 다시 매물로 내놨다고 주장했다.

 국영방송 CBC는 지난달 개발사 페이스(Pace Developments)가 배리 지역의 타운하우스 프로젝트를 돌연 취소하고, 분양 고객들에게 추가지불을 하고 분양권을 유지하든가 디퍼짓을 돌려받으라는 서신 전달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구엘프, 리치먼드힐, 콜링우드, 조지나 등 온주 각 지자체에서 유사한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런던에서 남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틸슨버그에서는 분양받은 11명이 개발사인 그린 어반(Green Urban People)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원래 분양가로 구입하기 위해 싸우는 내용을 소개했다.

 그들 중에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신혼부부 루카스(Lucas Berthault)와 에린(Erin Gardner)은 내년에 완공 타운하우스로 이사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루카스는 “작년 가을에 이 타운하우스를 분양받으면서 다른 주택보다 싸고, 오퍼 전쟁에 휘둘리지 않아도 돼, 인내만 갖고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온주 고등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37만9,000달러로 책정된 그린 어반의 타운하우스에 3만8,000달러를 다운페이했다. 그리고 지난 5월까지 영업 담당자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한 달 뒤 개발업체는 지자체의 허가지연으로 인해 계약이 종료됐다면서 집값을 25% 올린 9만5,000달러를 추가로 내야 새 계약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알려왔다.

 이에 그는 "희망이 사라진 것과 같았다. 그냥 탐욕스런 모습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옥스퍼드 카운티는 “팬데믹 기간에도 신속하게 신청서를 처리했으며, 그린어반의 모든 파일이 정상적인 기간에 승인됐다”고 반박했다.

 분양받은 사람들은 법원에 개발자가 원래의 계약내용 준수를 명령하도록 요청했다. 이 건은 내년에 중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업체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새 분양을 못하게 명령해 일단 바이어들의 손을 들어줬다. 분양계약서에 조기종료 조건을 나열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발사 페이스가 분양한 베리 '어번 노스 타운홈스'에 4만 달러를 디퍼짓한 소라야 팔마씨의 경우는 첫집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식도 미루고 그동안 모은 돈을 쏟아 부은 사례였다. 그러나 개발사는 10만 달러의 추가 지불을 요구했다.

 페이스측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배리시는 "팬데믹 기간에도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나 검사 지연이 없었다"고 밝혔다.

 일부 바이어는 이 분양계약서에 조기종료 조건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초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온주 보수당 정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주민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를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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