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 논란 끝에 일부 포기. 작년말까지 18억 회수

캐나다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CERB(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와 CRB(Canada Recovery Benefit)를 받았던 최소 수천 명의 지원금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재심사를 통해 일부는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2022년부터 국세청(CRA)을 통해 회수를 통보했으나 결국 논란 끝에 탕감을 결정한 것이다.

CBC뉴스는 이처럼 연방정부가 지원금 회수를 포기한 액수는 최소 2억4,6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다.

CRA는 지난해 말까지 약 18억 달러의 잘못 지급된 팬데믹 극복 보조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캐나다인들은 이러한 혜택 지원자격에 대한 정부의 재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일부는 정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에 나서기도 했다.

CRA는 4월 현재 약 2만7,000명의 지원금을 탕감해줬으며, 이들은 처음에 부적격자로 간주되었으나 나중에 자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CBC는 이러한 수치에는 CRA에서 관리한 팬데믹 혜택만 포함된다면서 다른 정부부처가 관리했던 지원금을 합치면 탕감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방 재무부는 코로나 지원금 회수와 관련한 통계는 추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토론토의 한 세무전문 변호사는 "자격 심사에서 부당하게 표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여러 캐나다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정부의 정책 집행과 결정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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