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급증에 법률협회 온라인 가상인증 조치 종료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고객의 신원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1월 1일부터 온타리오법률협회(LSO)는 온라인상으로 고객을 만나는 변호사들에게 고객의 신분증을 인증하거나 승인된 대체 방법을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법률 전문가는 "고객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과 변호사가 신원을 확인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온타리오부동산협회(OREA) 팀 후닥 대표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 주택이 팔렸다는 이야기는 매우 골치 아픈 일"이라며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집 전체가 불법적으로 팔렸다면 이 보다 황당한 일은 없을 것이다. OREA는 변호사들의 신원 확인 요구사항 및 프로세스를 지지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새로운 절차는 온타리오 부동산 중개인, 고객 및 부동산 변호사를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신원확인 절차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일을 진행할 때 특정한 신원 확인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한다. 또한 변호사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기 위해 얻은 정보와 문서를 기록하도록 했다.

이로써 단순히 온라인으로 신분증을 보는 것만으로 진행하던 신분확인 관련 긴급 가상인증 조치는 종료됐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의 시기에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처리하는 경우가 늘면서 사기사건이 3배가량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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