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은 총재, 고금리.저금리 모두 집값 안정에 실패 인정

"주택공급 늘리고 구입능력 개선하는 정책 펼쳐야" 강조

캐나다의 주택문제는 기준금리 조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근본적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티프 매클렘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오타와 연방의회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고금리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수년간 캐나다는 저금리와 고금리 시기 모두 높은 주거비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금리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금리를 올려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사실상 우리는 둘 다 시도했다. 그럼에도 캐나다는 주택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막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최근 2년여 간 지속적인 이자율 상승으로 모기지를 받거나 갱신하는 비용이 급속히 증가했으며,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건축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이고 있다. 

또한 저금리 시대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왔다. 너도 나도 주택 구입을 서두르면서 가격도 상승한 것이다. 
매클렘 총재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하면서 시민들의 주택 구입 능력을 개선해야 한다”며 “수요를 늘리는 정책은 주택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캐나다의 12월 전체 인플레이션율은 3.4%였으나 주거비는 1년 전보다 6% 올랐다. 
지난해 캐나다의 임대료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치솟았고, 이는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가 1988년 해당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전국 공실률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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