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주택 투기대상 안 돼". 일각선 "효과 의문"

연방정부가 외국인의 주택구입을 막는 한시적 조치를 오는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토론토와 밴쿠버 등 국내 주요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연방 재무부는 지난 4일 외국인 주택구매를 제한하는 조치의 만료일을 2027년 1월1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외국인이 국내 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내년 1월1일까지 유효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외국인 주택매입 제한을 연장해 캐나다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외국인은 해외법인이나 외국계 소유 회사의 캐나다 법인, 일반 외국인 등이다.

다만 외국인이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나 주거용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외국인근로자나 장기거주 외교관, 일정 자격을 갖춘 유학생 등은 캐나다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최근 토론토시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약 10%를 '비거주 투기세' 세금으로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부동산거래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주택가격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단지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연방정부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면피성 가시적 조치를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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