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감사원 조사결과…주택공급 계획 차질 빚을 수도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더그 포드 온타리오주정부의 계획이 난관에 빠졌다.

 9일 오전 발표된 온타리오 감사원의 조사 결과, 주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로 발표한 15곳 가운데 12곳이 부동산개발업체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7,400에이커의 해제 예정지 가운데 92%가 3곳의 개발업체와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농업이나 환경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정책 입안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CBC방송 등은 앞서 주정부에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개발을 제안했던 부동산업체들이 온타리오 보수당 또는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보니 라이식 온타리오 감사담당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시된 지역의 그린벨트가 실제 해제될 경우 80억 달러가량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담당관은 또 주택공급을 위해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안이 발표되기 한 달쯤 전 온주정부는 각 지자체에 150만 가구의 주택공급 방안을 이미 할당했다”고 말했다.

 포드 주총리 측은 그린벨트 해제 절차상 일부 문제는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주택공급을 늘려야 할 필요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만큼 시급한 과제”라면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는 환경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적은 지역이고, 다른 지역을 그린벨트로 추가 지정하기 때문에 환경보호의 목적까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온타리오주정부는 작년 말 그린벨트 약 3천 헥타르를 풀어 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야당은 환경을 파괴하고 부동산업체의 배만 불리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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