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HC 보워스 사장 “오히려 주택가격만 상승시켜. 공급 늘리는게 최선“

 최근 이자율 급등에 따른 모기지 지불 어려움으로 상환기간 연장 등을 하고 있으나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모기지주택공사(CMHC)의 사장겸 CEO인 로미 보워스(Romy Bowers.사진)는 모기지 상환을 연장하거나 모기지 보험 자격기준의 변경 같은 조치가 국가적으로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주택 소유주들의 모기지 부담이 크게 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상환 허용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 그보다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상환기간을 늘리면) 월 지불액은 낮아지지만, 실제로는 장기간에 걸쳐 주택 소유주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현행 규정 및 대출 기준에 따르면 다운페이먼트 금액이 주택가격의 20% 미만인 경우 최장 25년 동안 모기지를 상환해야 한다. 다운페이를 20% 이상 하면 최장 30년으로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다.

 장기 상환기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차용인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월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반박하는 측면에서는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를 많이 부담하며, 자산(home equity)도 늦게 구축하는 의미라고 강조한다.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 보워스는 "우려하는 것은 때때로 빠른 해결책처럼 여겨진다는 점이다. 만일 30년 상환으로 늘리면 모기지 월 지불이 줄고 실제 집을 살 수도 있지만, 현재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CMHC에 따르면 주택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기 때문에 가용 주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보워스는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균형 잡힌 시장을 만들고, 모기지 빚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다양한 가격대의 집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오히려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승리하는 공식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내 주택시장의 급증했던 수요는 높은 이자율 부담으로 줄었지만, 바이어들이 더 이상 관망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 번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다.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은 72만9,044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3.2% 상승했다. 

 로열은행(RBC)의 로버트 호그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전국적으로 신규 매물이 급증하면서 대부분의 시장에서 수요-공급 조건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바이어에게 유리한 여건이 아니다. 실제는 매도자가 시장을 계속 주도하면서 최근 집값을 상승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CMHC 최고직책을 맡고 있는 보워스는 “주택 장만이 쉬워지기를 원하며, 많은 해법들이 존재하지만 더 많은 공급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어의 요구에 부합하게 지어진 임대전용 및 기타 유형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각 정부(연방, 주, 지자체)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태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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