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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으로 국내외 재산 모두 추징
lucasyun
2013-07-16
‘전두환 추징법’으로 국내외 재산 모두 추징
<앵커 멘트>
검찰이 이렇게 전격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건 전 전대통령의 가족과 지인의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덕분입니다.
해당 재산과 전 전대통령과의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게 검찰이 안고 있는 큰 과젭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발효된 '전두환 추징법'의 핵심은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숨겨진 불법 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발효 나흘 만에 전 전 대통령 가족과 친척의 집, 사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 등을 언제 누구 돈으로 샀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은 해당 미술품 전부 또는 일부를 압류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전 전 대통령의 자녀를 불러 구입 자금 등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전 전 대통령 본인도 어떤 형태로든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 숨겨놨을지 모를 재산도 검찰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큰아들 전재국 씨가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서류상 회사'와 둘째 아들 전재용 씨 부부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지고 있던 호화 저택 등 10여 곳에 흩어진 해외 재산의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외 재산 역시 자녀와 측근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임을 입증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집과 사무실에서 해외 재산 관련 금융 자료를 집중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해외 재산은 조성 경위에 따라 탈세 혐의 등에 대한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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