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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3차례 감사, 방향·결론 다 달라
lucasyun
2013-07-11
[앵커&리포트] ‘4대강’ 3차례 감사, 방향·결론 다 달라
<앵커 멘트>
감사원은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모두 세 차례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 임기 3년차였던 지난 2011년 1월에 첫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과다한 준설 계획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년 뒤인 올해 초 이 전 대통령의 퇴임을 한 달 여 앞두고는 4대강 주요 시설이 부실하게 설계됐다는 2차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3차 발표에서는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사실상 대운하 수준으로 4대강 사업 준설 공사가 진행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방향과 결과가 시기에 따라 달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논란의 핵심을 은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감사원은 4대 강 살리기 사업 착공 6개월 뒤 첫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과는 1년이 지나 발표했습니다.
당시 핵심 쟁점이었던 환경영향평가 등의 이행 여부는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2차 감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을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인터뷰> 유인재(건설환경국 감사국장) :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 관리로 수질 악화가 우려 되는 한편..."
눈치 보기 감사 논란 등에 대해 감사원은 1차 때와 감사대상이 전혀 달랐고 전문가 자문 등에 시간이 더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3차 감사 발표에서는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지시가 들어있는 당시 국토부 내부 문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염두해 두고 하천 준설량을 늘렸고. 보의 규모도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최재해(감사원 제1사무차장) : "대운하 추진 의혹에 대한 논란지속되고, 최소 수심 유지의 필요 이상의 관리 비용 소모 및 수질관리 곤란 등 향후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지난 1,2차 감사에서 과다 준설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고, 내부 문건은 3차 감사에서 확보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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