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135조 ‘공약 가계부’ 확정

정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134조 8천억 원을 마련하는 계획을 담은 '공약 가계부'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50조 7천억 원을 확보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84조 천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약가계부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행복과 경제부흥,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 기조를 추진하는데 134조 8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7조 4천억 원, 내년 17조 4천억 원, 2015년 30조 5천억 원, 2016년 36조 8천억 원, 2017년 42조 6천억 원 등으로 나눠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세출 삭감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 간접 자본, SOC 분야로 총 11조 6천억 원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진행 중인 도로·철도 사업은 계속하되 신규 사업에는 재정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산업분야 4조 3천억 원, 농림분야 5조 2천억 원 등 예산 삭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입 확충을 위해서는 직접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축소로 18조 원을 확보하고 비과세 혜택이 많은 금융 상품에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연차별 재원 마련 계획을 올해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