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재판(Small Claims Court) -1

독자들은 가끔씩 주위 가족,친지, 동료들로부터 누구와 사적인 금전적 채권.채무 관계로 그동안 유지해 왔던 인간 관계가 깨져 원수 지간이 되거나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빌린 당사자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대로 속 앓이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변제 능력이
있으면서도 채무이행을 하지않는 경우에는 금전 문제를 떠나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껴 감정적인 울화통을
법적 소송을 통하여 해소하려 들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하는등의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게 된다. 흔히 ,”잘알고 지내는 사이일수록 금전 관계가 깨끗해야 한다.”라는 말이 통용되지만 정작 서로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는 싯점에서는 쫀쫀하게 보일성 싶고, 그동안의 친분관계가 서먹해질까 봐서
법률서비스 종사자들을 통하여 꼼꼼하게 합의 내용을 작성하지 못하는 일면이 한인들의 정서적 사고에 뿌리
박혀 있다. 이러한 정서적 사고를 기초로 주고받은 신용관계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분쟁이 생겨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꼭 알아둬야할 민사 소송 절차중 소액재판에 관한 가이드용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소액재판에 관해 상세한 규칙을 알고자 하는 분들은 www.e-laws.gov.on.ca웹사이트를 검색하여 Rules of the Small Claims Court를 참조하기 바란다.

온타리오주에서 소액재판을 취급하는 법원(Small Claims Court)는 상급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의 한 지부로 최대 $25,000까지의 금전적 가치(monetary value)에 관한 민사분쟁(civil disputes)을 다루며 이미 작성되어있는 신청양식의 빈칸을 채우는 형식(fill-in-the-blank style)로 간소화된 규칙과 절차의 민사소송을 관장한다. 물론 $25,000이상의 소송 제기도 가능하나 초과 금액에 대한 채권은 포기하여야 하며 앞으로도 초과분에 대한 claim을 어느 법원에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기 바란다.
혹시 독자들중에 $25,000이상의 금전 채권을 두세개로 나누어서 분할 신청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소액재판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변제 받아야 할 총 금액이 $27,000이라고
가정하고 $25,000에 대한 소송과 $2,000에 대한 소송, 또는 $17,000과 $10,000에 대한 소송을 별도로 청구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소액재판에서 관장하는 최대금액 $25,000을 초과하는
금전 채권 총액을 변제 받으려는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Civil litigation)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1)어떤 종류의 소송사건을 소액재판 법정에서 관장하는가?
법원 행정비용(court fees)과 이자를 포함하지 않은 $25,000 한도내의 지불 금액 또는 개인 소유물 변상에 대한 아래와 같은 소송 제기를 취급한다.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권리주장:
- 상대방이 원했던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금액
- 미지불 대부금 
- 미지불 임대료
- NSF Cheques등.

손해 배상을 위한 권리주장:
- 소유 재산 파손(property damage)
-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으로 입은 손해
- 개인 상해(Personal injuries)
- 세탁소에 맡긴 의류 제품 손상에 대한 변상등.
2) 소액 재판 신청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plaintiff또는 claimant)와 소송제기의 상대방(defendant)은 소액재판 과정에서 요구 또는 주장하는 사항들을 해당 법원에 파일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수수료에 대해 상세한 정보는 www.attorneygeneral.jus.gov.on.ca 웹사이트를 검색하여 소액 재판에 드는 비용
을 리스트한 Fee Schedules 표를 참조하면 된다. 매년 1월1일 이후 연간 10건 미만의 소송제기를 소액 재판 법원에 파일하는 Claimant에게는 건당 $75이며, 10건 이상의 경우에는 건당 $145의 법원 파일 비용이 든다. 
참고로 상급법원(Superior Court of Justice)에 소송 제기하는 법원 파일 비용은 $181이 든다. 만일 재정적 어려
움으로 법원 파일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면제 인증서(Fee waiver certificate)에 관한 규정(Fee waiver-O.Reg.2/05)에 따라 정부 혜택을 받을수도 있다.( www.e-laws.gov.on.ca)
3)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률 용어
앞으로 계속하여 전개될 소액 재판 설명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본적 법률 용어를 알아두면 이해하는데 유용
할 것 같아 몇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매회 5-6개씩 법률 용어 사전에서 발췌하여 제공 한다.

•Affidavit : 진술하는 사항이 거짓 없음을 맹세하여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선서 진술서
•Claim : 받아야 할 돈 또는 돈이외의 개인 소유물 손해 보전을 법원에 요구하기 위해 쓰이는 표현 방식.
• Person : 인간(human being) 또는 인간과 같이 법적인 권리.의무가 인정되는 법인회사와 같은 실체(entity).
•Motion :소송 진행 동안 또는 진행 후 법원의 서면 결정을 판사에게 요청하는데 쓰이는 일련의 발의 절차.
•Endorsement Record : 판사의 결정 또는 법정 주문(court order)을 문서화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