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계 미시간 주지사·주 검찰총장 vs 민주계 주법원 판사 대립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파산 보호(챕터9)를 신청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시의 운명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19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디트로이트 시 재정위기 비상관리인 케븐 오어 변호사가 릭 스나이더 미시간주지사(공화)의 승인을 얻어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한 지 하루만에 미시간 주법원 판사(민주계)가 파산 신청 철회 명령을 내리고 이어 주 검찰총장(공화)이 판사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졌다.

미시간 주 잉엄카운티 법원 로즈머리 아퀼리나 판사는 이날 디트로이트 연금 수혜자 2명이 스나이더 주지사와 앤디 딜론 재무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에서 "미시간 주 비상관리법이 주 헌법에 위반된다"며 오어 변호사에게 파산보호 신청을 철회하라고 명령했다.

아퀼리나 판사는 "스나이더 주지사에게 연금 수혜자들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손상시킬 권한이 없다"면서 "디트로이트 시에 파산보호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아퀼리나 판사는 디트로이트 일반 연금기금 단체와 시 경찰·소방관 연금기금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와 관련된 예비 명령과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아퀼리나 판사가 이날 내린 모든 판결의 요지는 스나이더 주지사, 딜론 주재무관, 오어 변호사로부터 디트로이트 파산보호 신청 절차를 중단케 하는 것이다.

아퀼리나 판사는 판결문 하단에 자필로 "오늘 내린 명령의 사본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보내라"고 적고 서기에게 전달을 지시하기도 했다.

빌 슈트 미시간주 검찰총장은 곧바로 주 항소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슈트 검찰총장은 파산보호 신청을 비롯 디트로이트의 채무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항소법원이 아퀼리나 판사의 판결을 저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퀼리나 판사의 판결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헌법 원칙에 위배될 뿐아니라 이번 소송의 원고가 파산보호 신청으로 인해 아무런 해를 입은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어 변호사는 "디트로이트 시가 수년에 걸쳐 빚으로 연금기금을 충당해왔다"고 지적했다.

통상 파산 보호 신청이 접수되면 연방 파산 법원은 30~90일 동안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디트로이트 파산보호 절차가 연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과 상관없이 미시간주 연금 시스템 문제가 공론화될 기회를 맞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