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칼럼] 햇볕정책 실패를 선언하라 [중앙일보] 입력 2010.12.27 19:08 / 수정 2010.12.27 19:25 노예무역에 손댄 사람들 모두 불행 악의 시스템은 악을 생산하기 때문 북한 악을 확대시켜 온 햇볕정책 악의 족쇄 북 주민 스스로가 풀도록 18세기 말 노예해방 운동을 주도했던 영국의 윌버포스 등은 해방의 전 단계로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금지시키는 캠페인을 벌였다. 당시 영국은 아프리카 서안에서 흑인들을 강제 납치해 서인도 제도의 플랜테이션 농장에다 팔고 거기서 원자재를 싣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소위 삼각무역에 재미를 들였다. 이 삼각노선은 황금노선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예해방 운동가들이 조사해 본 결과 노예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겉으로는 분명히 엄청나게 이익이 나는 사업인데도 관련된 사람들의 인생은 불행으로 끝이 났다. 백인 선장이나 선원들은 더 포악·황폐해지고 술과 노름으로 모든 것을 탕진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항해 중 선원들의 사망률도 25%나 되어 보통 무역선의 10배 이상이었다. 왜 그럴까. 그들은 그 이유를 악의 시스템에서 찾았다. 흑인들의 손발을 쇠고랑에 채워 겹겹이 눕혀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해가며 항해했다. 병이 난 흑인은 산 채로 바다에 던져졌다. 노예무역은 그 자체가 악의 덩어리였고, 이런 악의 시스템은 악만을 재생산하는 것이었다. 우리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볼 수 있다. 인신매매나 마약거래, 노름이나 폭력조직 등에 가담한 사람들 중 성공한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바로 그 사업이라는 것이 악의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얼마 전 김정일이 꽈배기 공장을 방문했다는 사진이 보도됐다.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국가 원수가 꽈배기 생산을 독려하는가? 쌀밥에 고깃국이 소원이라면서 왜 수십 년을 굶주리며 살고 있을까.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어서일까? 정상적인 국가라면 아무리 큰 재해라도 몇 년이 지나면 극복된다. 그러나 그들은 애를 써도 소용이 없다. 악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과 그 지배계층은 노예 무역선의 선장과 선원 같다. 그들은 국민들을 노예로 담보 잡아 자기들의 영화를 누리고자 한다. 악의 시스템 속에 있는 한 그들은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을 우리가 도와주면 잘 살 수 있을까? 도와주기에 앞서 먼저 해결할 일이 있다. 먼저 그들의 악의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 악의 덫에서 풀려나게 해야 한다. 　햇볕정책의 맹점은 바로 이 점을 무시한 데 있다. 우리가 선의로 도와주면 북한도 잘 살게 되고,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올해의 두 사건은 이런 발상이 너무나 순진한 것이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북한은 악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집단이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아니, 알면서도 지난 10년 눈감은 것이다. 북한에 따뜻한 햇볕만 쪼여주면 그들의 외투를 벗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돈과 식량과 비료를 주었지만 그들은 점점 더 악을 확대해 갔다. 햇볕정책이 악의 시스템을 연장시키고 확대시킨 것이다. 수백만 명을 굶기면서 고급자동차, 샴페인, 캐비아를 창고에 가득 쌓아놓은 그들, 강제수용소의 참상들, 민족은 제일 많이 부르짖으면서 민족을 멸망시킬 핵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동포에게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 그런 위협을 통해 유지되는 나라가 악이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주 김포 애기봉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7년 만에 다시 점등됐다. ‘불빛이 우리를 자극한다’는 북한의 한마디에 지난 정권은 스스로 불을 껐다. 북한은 왜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을 두려워할까?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 그렇기 때문에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빛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햇볕정책은 악의 세력에 굴복해 오히려 그 빛을 꺼버렸다. 애기봉의 불빛은 자유와 인권과 평화의 상징이다. 우리는 북에 물질적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그 빛을 비추어야 했다. 북한 주민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 빛을 보고 스스로 악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빛으로 나오도록 해야 했다. 　로마인은 이기지 않고는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이기고 나서야 관용을 베풀었다. 1938년 영국의 체임벌린 총리는 평화협정이라는 명분으로 평화를 구걸했지만 히틀러는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평화는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힘의 뒷받침 없는 평화는 굴복이다. 햇볕정책은 평화를 구걸한 것이었다. 지금도 평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발로 악의 시스템으로 걸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얼마 전 홀브룩 아프간 평화대사가 사망했다. 그는 보스니아 전쟁을 종식시킨 협상외교의 대가였다. 그런 그였지만 협상에서 힘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그는 “평화라는 이상주의와 힘이라는 현실주의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없다. 우리는 둘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는 햇볕정책의 실패를 선언해야 한다. 평화는 햇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바탕으로 지켜진다. 힘으로 우리 체제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유의 빛을 북한 주민에게 비추어야 한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 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성시켜야 한다. 각종 전파매체, 뉴미디어, 문화, 선교 등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악의 시스템이 무너진 후 마음껏 도와주자. 이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자. 이것이 새 통일정책이 돼야 한다. 문창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