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北)의 선의(善意) 믿고 손놓고 있다간 물폭탄 또 맞는다 입력 : 2009.09.07 23:14 / 수정 : 2009.09.08 01:31 지난 6일 새벽 북한이 4000만t의 물을 일시에 방류한 황강댐의 저수량은 3억~4억t에 이른다. 북한은 이 댐의 위와 아래에 각각 2개씩 저수량 3500만t으로 추정되는 '4월5일 댐 1·2·3·4호'를 건설했다. 북한은 2000년 이후 이 5개의 댐을 완공했다. 북한은 총 저수량 4억2000만~5억2000만t에 이르는 이 댐들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임진강 수량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우리 팔당댐의 저수량은 2억4400만t 정도다. 북한 황강댐의 저수량은 팔당댐의 두배 가까운 수량이다. 정부가 북의 황강댐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짓고 있는 군남댐의 저수량은 7000만t이다. 이 규모로 북한이 수공(水攻)을 펼치듯 작심하고 4억~5억t의 물을 일시에 쏟아부을 경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은 당연스러운 의문이다. 정부는 황강댐과의 거리와 유속(流速) 등을 계산하면 군남댐으로 북의 무단 방류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지만, 북한 댐의 부분적 방류(放流)에 이렇게 허둥지둥하고,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는 사태 앞에서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한 걸 보면 정부의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임진강 상류지역에는 강 수위가 상승하면 주민들에게 알리는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이 설치돼 있는데도 이번에 작동도 하지 않아 아무 구실도 못했다. 군은 현장 초병(哨兵)이 육안으로 관측해 군부대 대피 조치는 취했다지만, 정작 다른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알리지도 않았다. 심지어는 일부 예하 부대에 이 긴급 정보가 전달조차 되지 않아 전차(戰車) 1대가 고립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군은 매년 북한 침투나 대규모 재난 및 재해, 구호 활동 등에서 민·관(民·官)과 함께 하는 통합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해 왔지만, 정작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무용지물이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댐 5개를 건설한 이후 남측은 해마다 크고 작은 피해를 겪어왔다. 북측은 방류 계획을 사전통보 해달라는 우리 요구를 번번이 거절해 왔다. 북한은 자신들의 무단 방류로 남측 국민 6명이 사망·실종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7일 남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댐 수위가 올라 갑자기 방류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사전통보 조치를 하겠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에는 수위가 갑작스레 올라갈 만한 폭우 같은 징후가 없었다고 한다. 때문에 앞으로 사전 통보를 하겠다는 북측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어떤 사태에도 대비한다는 긴장감 없이 안보를 상대의 선의(善意)에 무작정 맡겨놓는 것은 국민의 목숨을 도박에 거는 거나 마찬가지다. 북한 정권의 멋대로 행태를 되풀이 확인하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면 우리 정부와 군과 국민의 안보 의식에는 큰 구멍이 뚫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최악을 가정해서 만반의 대비를 갖출 때만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을 절제하게 된다. 북한이 2000년 이후 임진강 상류에 5개의 댐을 짓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북한이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비를 소홀히 했던 것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