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칼럼] 정치는 4류, 관료는 3류, 그리고 경제는 15위 김대중·顧問 입력 : 2009.07.19 21:59 / ▲ 김대중·顧問 삼성 이건희 회장의 95년 북경 발언이 생각난다 이기적 타성은 고질병인가 모두 남의 말을 무시한다 긍정하긴 싫지만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는 정녕 여기까지인가? 2002년 세계 경제순위 11위까지 올랐던 한국은 금년에 15위로 떨어졌다(세계은행 조사). 근 10여년 선진국 문턱에 서성대던 한국은 이제 문턱을 넘어서기는커녕 뒤로 밀려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動力)을 찾지 못하고 투자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추락할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뿐이 아니다. 정치적, 사회적, 도덕윤리적 면에서 동력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2류 또는 3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연세대 황상민 교수는 최근 조선일보 논단에서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서 10년 이상이나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유를 "현재의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미래에 대한 아무런 통찰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 '나의 모습'을 우리는 상습적인 직무유기체인 오늘의 국회에서 본다. 그 '나의 모습'을 무사안일과 자만에 빠진 공직사회에서 본다. '나의 모습'은 매일 매일 악에 받친 듯한 데모로 쉴 날이 없는 광화문과 시청 앞에서도 재현된다. 그리고 '나의 모습'은 좌·우 이념의 대립, 법치의 실종, 질서의식의 부재(不在), 가진 사람들의 탐욕, 친북세력의 체제 파괴음모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우리의 문제는 한마디로 갈등을 해소하는 법을 모르거나 등한히 하는 데 있다. 우리는 50여년의 신생(新生)역사에서 공산주의와 싸웠고, 민주주의 혼돈의 시기도 겪었으며, 독단적인 권위주의의 횡포가 어떤 것인지도 체험했다. 그리고 정권교체도 이뤄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민주의 방식인가를 터득하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참뜻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자기가 선(善)일 때 상대방은 악(惡)이고, 자기 주장대로 행동하는 것이 곧 '민주'이고 '자유'인 것으로 착각하는 듯하다. 민주주의는 타협과 공존의 논리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법절차에 따라 '공산'과도 타협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타협을 하려면 양보를 해야 하고 양보를 하려면 자기 주장을 어느 정도 굽혀야 한다. 정 타협이 불가능할 때 법절차에 따라 '많은 쪽'의 견해에 따르는 것－ 이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고 절차다. 이것이 민주주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에서도 퇴보하고 있다. 마치 GDP 순위가 하락하고 있듯이. 우리는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만인(萬人)이 제각기 자기 소리를 질러대는 아노미의 상태로 쓸려가고 있다. 자기와 다른 것이면 모조리 거부하고 끝없이 증오한다.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나눔을 우습게 알며 더욱 더 탐익하고, 못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운과 불행을 가진 자들과 권력의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갈등과 불화는 갈수록 화석처럼 굳어가고 있다. 지금 개헌(改憲)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헌은 우리 갈등 상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지금 개헌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들은 오랫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어서 그것을 고치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정치권 상황, 우리 사회 갈등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차기 후보군(群)의 탐욕과 배타성으로 인해 개헌이 산(山)으로 갈 개연성이 크다는 데 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싸움판만 더 키울 것이며 국정의 우선순위만 오리무중이 되는 파국 또는 난국으로 가 '죽 쑤어 개도 못 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한 외국인 프리랜서 작가는 어느 글에서 "한국인들은 의사소통을 더 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국인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썼다. 실은 한국인은 의사소통을 아예 하려 하지도 않고 남의 말을 도통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싶은 것으로 들렸다. 부끄럽지만 부정할 수가 없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공직자 그리고 데모하는 거리의 '서민'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나선 지 이미 오래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당시)은 95년 베이징에서 우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치는 4류, 우리 관료행정은 3류, 우리 기업은 2류"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시 삼성이 처한 상황에서 한 말이지만 그의 지적은 지금 이 시점에서 더욱 돋보인다. 어쩌면 그것은 갈등을 해소할 줄 모르는 우리 모두의 자기 중심적, 이기적 타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고질병이 아닌가 여겨질 정도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긍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짓눌려왔던 한국인의 잠재능력이 동시다발로 분출하는 기운에 힘입어 세계 11위의 경제국가로까지 성장한 것도 과분한 것이라는 자괴감이 든다. 그냥 선진국 문턱에까지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15위 아래로 더 떨어지지나 않도록 두 손 모아 빌고 싶은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