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3 [류근일 칼럼] 세금 거둬서 이적단체에 주는 나라 콩나물 값은 백원도 깎으면서 세금 남용엔 무심할 수야 '진보'로 포장된 종북주의자 명확하게 구분을 류근일·언론인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라는 단체가 '이적단체'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은 물론 검찰, 국정원, 경찰의 수사발표라서 앞으로 각급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몇 가지 있다. 우선, '실천연대'가 생겨난 게 2000년이라면 그 8년 동안 당국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얼 했느냐는 것이다. 그동안은 그런 줄 몰랐다고 말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아 "그런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면책이 되지 않았다. 술 취해 횡설수설 지껄였다가 옛날의 반공법으로 잡혀 들어온 '막걸리 반공법'들이 "그런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해서 "오냐, 그러냐? 그럼 당장 풀어주마"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앞뒤가 맞으려면 지난 8년 동안 '실천연대'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당국자들은 당연히 '직무 유기' '방조' '편의 제공' 혐의로 조사받아야 한다. 하기야 정권 자체가 이상한 쪽에 가 있었으니 "모르고 있었다"기보다는 알고도 모른 체, 알면서 편들었다는 쪽이 더 맞을지 모른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런 단체에 지금까지 60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제공되었다는 대목이다. '그런 줄 모르고' 주었다 하더라도 '그런 줄 안' 지금에 와서는 해당 당국자들은 자기들 집을 팔아서라도, 대물림을 해서라도 당연히 그 돈을 물어내야 한다. 국민 세금이 어디 썩어나는가? '통일'이요 '햇볕'이요 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국민 세금을 이적단체나 '죽창 부대' '쇠파이프 부대'에 물 쓰듯 지출해 온 지난 시대 결재 라인의 단 몇 명이라도 현직에 잔존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그들을 집요하게 추적해서 퇴출해야 한다. 납세자들도 이제는 부당한 세금 남용을 참아주지 말아야 한다. 영세 재래식 시장에 가서 콩나물 한 줌 사는 데는 단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막상 자기 세금이 이적단체, 폭력시위 단체의 뒷돈으로 유용되는 데 대해서는 이상하다 못해 해괴하다 할 무덤덤함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선진국 시민 될 자격이 없는 중우(衆愚)일 뿐이다. 매스컴도 이제는 이념적인 문제를 언급할 때는 정명론(正名論)에 입각해서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을 써 버릇 해야 한다. 괴이한 증후군(症候群)들이 맥아더 동상을 허물겠다 한 이래 매스컴은 "진보 단체들은… 반면에 보수 단체들은…" 하며 우리 사회 이념 갈등의 정확한 실체를 희석시켰다. 그리고 전체주의적 좌파와 민주주의적 좌파의 차이를 두지 않고 그 둘을 적당히 그냥 '진보'라고 포장해 왔다. 볼셰비키와 사회민주당의 차이도, 스탈린과 올라프 팔메(Olaf Palme·전 스웨덴 총리, 사회민주주의자)의 차이도, 대한민국과 반(反)대한민국의 차이도 전혀 분간하지 않겠다는 식이었는데, 이게 과연 합당한 서술이었는가? 좌파도 그래서 앞으로는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분류해서 봐야 한다. 좌파에는 '종북(從北)주의' 흐름도 있고 그렇지 않은 흐름도 있다. 문제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종북파'가 그 안으로 파고들어와 주요 직책들을 다 먹어 간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딱히 그런 단체가 아니었어도 어느 사이엔가 "사랑도 결혼도 혁명의 과정으로…" 하는 집단으로 바꿔 놓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산하(山河)를 뒤흔들어 온 강진(强震)의 이면에서는 길거리 엑스트라들 뒤의 조연급들, 그들 뒤의 주연급들, 그들 뒤의 연출자들, 그리고 또 그들 뒤의 무엇인가가 "내가 다 했지"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일까? 겉으로만 봐 가지고는 세상의 내막을 알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야 겨우 세상 안쪽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조금은 냄새 맡기 시작한 것일까? 해방 후 '한반도 63년사'의 치열함을 '실용주의'라는 쉽고 편한 말 한마디로 담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입력 : 2008.10.27 19:46 / 수정 : 2008.10.27 22:21